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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재판 중 잇단 청문회..."민주당, 사법 개입"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0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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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Uc4jnJqeG"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Ug3stGWAeY"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p>
          <p dmcf-pid="uSPt8KBWdW" dmcf-ptype="general">이처럼 22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따져묻는 청문회가 잦아졌다는 지적 속에, 여당은 국회의 '사법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71obnMQ0Jy" dmcf-ptype="general">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zEqv7F1mJT"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qwbyq0FOLv" dmcf-ptype="general">'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청문회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에 집중됐습니다. </p>
          <p dmcf-pid="BIfX2zuSdS" dmcf-ptype="general">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수감된 이 전 부지사는 검사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bQyavOmeel" dmcf-ptype="general">[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어제) : 이재명 대표가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이 다 상쇄되고 보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p>
          <p dmcf-pid="KtgKLRxpJh" dmcf-ptype="general">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시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p>
          <p dmcf-pid="9fhiIDkPnC" dmcf-ptype="general">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 개입'이란 지적을 피할 순 없단 분석입니다. </p>
          <p dmcf-pid="2fhiIDkPnI" dmcf-ptype="general">[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p>
          <p dmcf-pid="VzDPkgLKMO" dmcf-ptype="general">이처럼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청문회 소재로 등장하는 건 22대 국회 들어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p>
          <p dmcf-pid="fwbyq0FOns" dmcf-ptype="general">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친인척과 지인에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p>
          <p dmcf-pid="4xWNTIsdLm" dmcf-ptype="general">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데, 그 대상이 공익 제보를 한 방심위 직원에 한정돼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지만, </p>
          <p dmcf-pid="8Ltr5WTNMr" dmcf-ptype="general">여당은 민원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건 명백한 불법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p>
          <p dmcf-pid="6NpI3XGkdw" dmcf-ptype="general">[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 청원인의 신분을 방심위 내부인 등이 외부와 공모하여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p>
          <p dmcf-pid="PDBTz3tsnD" dmcf-ptype="general">[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공익제보자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경찰이고 어디고 한 번도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 </p>
          <p dmcf-pid="QJZEHvloiE" dmcf-ptype="general">지난해 세관 직원들의 마약범죄 연루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진 곳은 국회였습니다. </p>
          <p dmcf-pid="xLtr5WTNik" dmcf-ptype="general">여당은 청문회에서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애초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진행됐기에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yEqv7F1mic" dmcf-ptype="general">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캐묻는 게 입법부 역할이란 걸 부인할 순 없습니다. </p>
          <p dmcf-pid="WbmMwjaVdA" dmcf-ptype="general">다만, 무더기 증인 신청과 핵심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공방이 오가는 '정쟁 청문회'가 반복되면서 '국회 청문회'의 정치적 무게감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단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p>
          <p dmcf-pid="Y2IdskA8Jj" dmcf-ptype="general">YTN 김다연입니다. </p>
          <p dmcf-pid="Ga0OFHYcJN"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p>
          <p dmcf-pid="HMYjyCOJi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임종문 </p>
          <p dmcf-pid="X2IdskA8ig" dmcf-ptype="general">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p>
          <p dmcf-pid="ZXizdP8teo"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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