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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무 관련성 없다"‥검찰의 예고된 '불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0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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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BeEFkA8eX"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6S04wf2XdH"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PTU6m8f5iG"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p>
          <p dmcf-pid="QHBRhMQ0nY"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xBeEFkA8LW" dmcf-ptype="general">검찰은 핵심 쟁점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p>
          <p dmcf-pid="yUPNXao9dy"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입니다.</p>
          <p dmcf-pid="WGqMCxP3nT"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YhFVE2KGev" dmcf-ptype="general">예상대로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p>
          <p dmcf-pid="G08gGonbJS" dmcf-ptype="general">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79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하는 듀어스 위스키, 3백만 원짜리 디올백 등 모두 5백만 원 넘는 금품을 줬습니다.</p>
          <p dmcf-pid="HtVnyidzLl"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청탁도 했습니다.</p>
          <p dmcf-pid="XzMc1ANfJh"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됩니다.</p>
          <p dmcf-pid="ZMkT2vloJC" dmcf-ptype="general">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p>
          <p dmcf-pid="58aCqIsdLI" dmcf-ptype="general">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17xA5jaVMO" dmcf-ptype="general">최 목사가 준 금품은 김 여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tmXBNq7vns" dmcf-ptype="general">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처벌을 피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FPjlbhIiem" dmcf-ptype="general">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도 없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p>
          <p dmcf-pid="3MkT2vloir" dmcf-ptype="general">상대방인 최 목사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p>
          <p dmcf-pid="0rHqazuSMw" dmcf-ptype="general">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pgC1M5XDJD" dmcf-ptype="general">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에 금품과 대통령 직무 사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UMkT2vloeE" dmcf-ptype="general">뇌물죄도 김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윤 대통령과 공모 증거도 없다며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uAv0J3tsik" dmcf-ptype="general">앞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7W7QOP8tJc" dmcf-ptype="general">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뒤집고 검찰이 불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p>
          <p dmcf-pid="zIBRhMQ0MA" dmcf-ptype="general">최목사 측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qtdD3Ec6dj"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BvVnyidzeN"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bhKdSeMUna"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KzNhBCOJig"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dmcf-pid="9zNhBCOJeo"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2468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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