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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부실공사 방지 '건축안전센터'...절반은 '반쪽 운영'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0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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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wGiXTSgdq"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8jSxTIsddz" dmcf-ptype="general">부실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곳, 바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인데요. </p>
          <p dmcf-pid="6jSxTIsdn7" dmcf-ptype="general">아직도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가 적잖은 데다 설치한 지자체의 절반 가까이는 필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p dmcf-pid="P59CVq7vRu" dmcf-ptype="general">최두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p>
          <p dmcf-pid="QYzrBp3IiU"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xO5gtGWAep"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p>
          <p dmcf-pid="yHBsKuphL0" dmcf-ptype="general">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p>
          <p dmcf-pid="W12hfBzTi3" dmcf-ptype="general">지난해에는 의무 설치 지자체를 모두 140곳으로 확대해 7월까지 설치를 끝내도록 했습니다. </p>
          <p dmcf-pid="YYzrBp3IdF" dmcf-ptype="general">그렇지만 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는 6월 말 기준 46곳, 설치를 진작 끝냈어야 할 7월 이후에도 25곳이나 됩니다. </p>
          <p dmcf-pid="GUPWxf2XRt" dmcf-ptype="general">센터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각각 1명씩 채용해야 하지만 이런 필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반쪽 운영에 그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p dmcf-pid="H4gpNidzL1" dmcf-ptype="general">실제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같은 전문인력 채용을 끝낸 지자체는 의무 설치 대상 지자체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p>
          <p dmcf-pid="XGqmbU0Ci5" dmcf-ptype="general">특히 건축구조기술사는 전국에 천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 민간업체와 비교하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채용 공고를 여러 번 내도 지원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p>
          <p dmcf-pid="Z59CVq7vnZ" dmcf-ptype="general">[A 시청 건축과 담당자 : (전문인력과 관련해) 저희 보수체계가 법에 한정돼 있잖아요, 인력의 기술력에 비해 금액, 연봉이 너무 보수가 낮다 보니 채용이 안 되는….] </p>
          <p dmcf-pid="5eDKrANfJX" dmcf-ptype="general">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지자체가 많아 센터 설치는 물론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1mXL5WTNiH" dmcf-ptype="general">일부 군 지역 등에 한해선 전문인력 채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p>
          <p dmcf-pid="tW7wq0FOMG"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 관계자 :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인력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낮추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이나 군 지역에 한해서….] </p>
          <p dmcf-pid="FgC6lmwMJY" dmcf-ptype="general">인력난 때문이라면 전문인력들이 권역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dmcf-pid="3cTRWhIiLW" dmcf-ptype="general">[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른 대안으로 풀 제로 권역별로 나눠서 전문가들을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면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자체의 관심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
          <p dmcf-pid="0EWdGShLny"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절실해 보입니다. </p>
          <p dmcf-pid="p2nFoeMUMT" dmcf-ptype="general">YTN 최두희입니다. </p>
          <p dmcf-pid="UYzrBp3IJv" dmcf-ptype="general">촬영기자;홍성노 </p>
          <p dmcf-pid="uqRXdP8tdS" dmcf-ptype="general">디자인;이나은 </p>
          <p dmcf-pid="7qRXdP8tel" dmcf-ptype="general">YTN 최두희 (dh0226@ytn.co.kr)</p>
          <p dmcf-pid="zFfS8KBWih"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q8aUjnJqnC"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BVL3gdRueI"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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