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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허은아 "대통령 배우자 공적 역할 규정 '김건희법' 제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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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qaMYjaV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imbc/20241002110419446lppr.jpg" data-org-width="1280" dmcf-mid="KLma0Ome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imbc/20241002110419446lpp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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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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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Un6vonbRU"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와 책임 소재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f0J4lnJqLp" dmcf-ptype="general">허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4w0YeU0CR0" dmcf-ptype="general">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며 "이 법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8jZl61ZwR3" dmcf-ptype="general">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활동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6ZQbmMQ0RF" dmcf-ptype="general">김민형 기자(peanut@mbc.co.kr)</p>
          <p dmcf-pid="PyVUc4VZn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2154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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