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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정미 전 의원·동물단체 카라, '개 농장주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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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B6fduph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imbc/20241002111319480oxsu.jpg" data-org-width="1280" dmcf-mid="UzB74ZHE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imbc/20241002111319480oxs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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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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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FB74ZHEir" dmcf-ptype="general">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개 농장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q8JRN2KGRw"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이 전 의원과 카라가 개 농장주들에게 위자료를 1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BVRQobqyRD" dmcf-ptype="general">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전국 개 사육시설 현황자료'에서 농장 이름을 일부 가린 뒤 카라 측에 넘겼습니다.</p>
          <p dmcf-pid="bMgnE641dE" dmcf-ptype="general">카라는 자료를 토대로 농장 이름을 유추해 사업장명과 주소지 등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이로 인해 농장주들은 하루 수백 건씩 항의 전화를 받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p>
          <p dmcf-pid="KkCsWNg2L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일부 혹은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게시할 때 당사자들에게 별도로 동의받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9arElnJqnc" dmcf-ptype="general">1심에서 패소한 이 전 의원과 카라 측은 지난 4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p>
          <p dmcf-pid="2xoik8f5MA" dmcf-ptype="general">정한솔 기자(soleye@mbc.co.kr)</p>
          <p dmcf-pid="VXU3KWTNJ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158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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