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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약서? 그까이꺼 대충 넘어가”…하청업체 막 부리다 딱 걸린 기업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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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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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b4HVtZw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k/20241002075405114cvtf.png" data-org-width="700" dmcf-mid="0gTLSjg2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k/20241002075405114cvtf.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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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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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lYaykj4MT" dmcf-ptype="general">
           하도급업체들과 자동차용 부품 제조 계약을 맺으며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거나 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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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Y1EZswMev" dmcf-ptype="general">1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znj9a8VZiS"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3개 하도급업체와 110건의 하도급 거래 계약을 맺으며 서면 작성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납품 시기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작업이 시작된지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의 필수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발급하도록 한다.</p>
          <p dmcf-pid="qhWgTcNfRl"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현대케피코는 16개 하도급업체의 제품을 받고도 현행법상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서 지연이자 2억4791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p>
          <p dmcf-pid="BY1EZswMdh"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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