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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방통위, 결합판매제도 수년간 방치…직무유기” [국감 클로즈업]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2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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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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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NoKFYyjC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yeonggi/20241007172551529nhzr.jpg" data-org-width="300" dmcf-mid="8lqTwao9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yeonggi/20241007172551529nhz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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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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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jg93GWAvT" dmcf-ptype="general">   </p>
          <p dmcf-pid="xex0WIsdCv"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yGyNMV9HSS"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7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미 방송통신발전기금 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p>
          <p dmcf-pid="WHWjRf2Xvl" dmcf-ptype="general">결합판매제도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상파 방송 광고와 지역 방송 광고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중소방송사를 지원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p>
          <p dmcf-pid="YHWjRf2Xlh" dmcf-ptype="general">다만, 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2020년 4월 결합판매제도가 광고주의 영업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p>
          <p dmcf-pid="GXYAe4VZWC" dmcf-ptype="general">이에 방통위는 헌재판결 시나리오별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편방향’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p>
          <p dmcf-pid="HZGcd8f5WI" dmcf-ptype="general">연구용역 보고서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단기(1~2년)와 중장기(3~10년)로 나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p>
          <p dmcf-pid="Xvhn8BzThO" dmcf-ptype="general">해당 보고서는 2021년 12월에 종료됐지만, 방통위는 올해 4월이 돼서야 이를 공개했다. </p>
          <p dmcf-pid="ZTlL6bqyCs"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제도개편이 시급한 과제를 수년간 방치한 것은 직무 유기”라며 “방통위는 결합판매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5ySoPKBWWm" dmcf-ptype="general">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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