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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계 "의료인력 추계기구 실효성 의문..의정갈등 해결책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08:56: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협 "의료현장 회복 논의 먼저" <br>서울의대 비대위 "방향성 맞아도 큰 역할 할지 의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RL3B7vF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nj7VKGU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fnnewsi/20240930084408136uzbu.jpg" data-org-width="500" dmcf-mid="7sLAzf9H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fnnewsi/20240930084408136uzb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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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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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cGtNrEQ7l"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신설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고 강조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bDZ0cOrRUh" dmcf-ptype="general">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의정 갈등을 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기구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한다. 위원 50%는 의사 단체 추천 인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p>
          <p dmcf-pid="KG96y1XD0C" dmcf-ptype="general">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차갑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지만, 구조적으로 추계기구의 결정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p>
          <p dmcf-pid="9URL3B7vuI"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일차적으로 필요 의료인력을 추산하더라도 필요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다. 추계기구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론이 나오더라도, 보정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보정심은 정부 측 위원 7명에 민간 위원 18명으로 총 25명인데, 의료계 인사는 과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p>
          <p dmcf-pid="2O3zrSCn3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사태 초기부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통한 과학적인 의대정원 결정을 주장했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큰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p>
          <p dmcf-pid="VS79CYTNps" dmcf-ptype="general">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추계기구에 의사 수를 과반 이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추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보건사회연구원이고, 필요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 건 보정심이라는 점에서 정말 과학적인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p>
          <p dmcf-pid="fhUbOySg0m" dmcf-ptype="general">조병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의 요구대로 추계기구는 만들어줬지만, 그걸 토대로 인력 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상위기구를 또 만들어 무력화하는 방법을 만든 것”이라며 “우린 얼마 전 똑같은 걸 봤다. 의평원이 소신 있는 평가를 천명하자, 교육부 인증기관심의원회를 이용한 사전심의 제도라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무력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4yBfSXYc0r" dmcf-ptype="general">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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