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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플랫폼 '전문 규제' 도입 불필요... 합리적 규제 방안 고려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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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JhUU3Ip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cPw55HE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에서 이원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 주원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fnnewsi/20240925161149965vrzs.jpg" data-org-width="800" dmcf-mid="6ROpMMP3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fnnewsi/20240925161149965vrz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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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에서 이원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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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tOpMMP3zw"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국내 전문가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div>
          <p dmcf-pid="yR7iCCsd0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4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원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은 전통적인 법적 규제수단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WV56kkj4zE" dmcf-ptype="general">발제자로 나선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예기치 못한 핀볼 효과 등으로 혁신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플랫폼의 복잡한 생태계를 고려한 효과적인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YZrFPP41pk" dmcf-ptype="general">이어 황 교수는 "자국 플랫폼의 가치를 다양한 반면에서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국 플랫폼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적절한 규제 도입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p>
          <p dmcf-pid="GOiluu0Cpc" dmcf-ptype="general">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전문 규제법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p>
          <p dmcf-pid="H3CueexpuA" dmcf-ptype="general">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통적 산업에 비하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점유율 비중은 낮은 편"이라며 "플랫폼 규제의 목표가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라면 기존 법의 규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p>
          <p dmcf-pid="XXwt66f50j"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합리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을 위해 △일반경쟁법을 통한 경쟁제한행위 규율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역량 강화 △자율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나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ZzyKooiBUN" dmcf-ptype="general">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와 영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경쟁규제 법제의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플랫폼 경쟁규제법제를 새로 마련해야 할지, 마련한다면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신법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p>
          <p dmcf-pid="5P0RmmDxza"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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