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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성 착취물’ 보거나 갖고 있으면 처벌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0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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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1x0JXYchW"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KtMpiZGkTy"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은 물론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p>
          <p dmcf-pid="9JSoYRQ0lT" dmcf-ptype="general">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2ivgGexpCv" dmcf-ptype="general">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VnTaHdMUyS" dmcf-ptype="general">[리포트] </p>
          <p dmcf-pid="f6rMCf9Hll" dmcf-ptype="general">["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 dmcf-pid="4PmRh42XWh"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습니다.</p>
          <p dmcf-pid="8Qsel8VZyC" dmcf-ptype="general">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했을 때에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6Qsel8VZTI" dmcf-ptype="general">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를 했을 때의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했습니다.</p>
          <p dmcf-pid="PxOdS6f5yO" dmcf-ptype="general">[김한규/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QMIJvP41vs" dmcf-ptype="general">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했을 때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긴급 수사가 필요할 땐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xVk6mKqyCm" dmcf-ptype="general">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습니다.</p>
          <p dmcf-pid="yI7SKmDxCr" dmcf-ptype="general">불법 촬영물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WCzv9swMlw" dmcf-ptype="general">[김상욱/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 :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등 신상 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p>
          <p dmcf-pid="Y3euL1XDhD"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입법에서 경찰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권한을 주는 '응급 조치' 도입은 불발됐고, 대신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삭제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G0d7otZwWE" dmcf-ptype="general">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HpJzgF5rhk" dmcf-ptype="general">KBS 뉴스 전현우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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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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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xOdS6f5yA" dmcf-ptype="general">전현우 기자 (kbsni@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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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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