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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류희림 민원사주’ 셀프조사 방심위, 기간도 셀프 연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09:16: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사기간 다 되자 권익위에 연장 통보<br>방심위, “연장 사유·기간 확인 못해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teVx6F6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iUp4RQ0P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hani/20240925091504639oxkf.jpg" data-org-width="970" dmcf-mid="qpMxjrEQ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hani/20240925091504639oxk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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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TniwhOJ8o"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1일까지였던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가 류 위원장 관련 사건 조사를 맡게 된 것을 두고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사 기간을 방심위 스스로 ‘셀프 연장’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p>
          <p dmcf-pid="9IMxjrEQQL" dmcf-ptype="general">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방심위는 지난 20일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송부 관련 기간 연장 통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익위는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지난 7월23일 방심위에 송부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방심위가 약 두 달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는 대신 기간 연장을 통보한 것이다.</p>
          <p dmcf-pid="2c29daLK4n" dmcf-ptype="general">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23조)을 보면, 조사기관은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송부받을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익위에 사유 및 기간을 통보한 뒤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권익위에서 제동을 걸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무기한’ 조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방심위는 조사 기간 연장 사유 등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dmcf-pid="V6XHzVKG6i"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한 방심위 ‘셀프 조사’ 중단과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해 온 노동조합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애초에 방심위 사무처가 자신들의 인사권을 쥔 류희림 위원장을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한과 관계없이 기관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fMt1K6f5QJ"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방심위지부는 이달 초 민원 사주 의혹 사건 조사 책임을 맡은 방심위 감사실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조사기구 구성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현 감사실장은 지난해 9월 ‘민원 사주 시기’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임했던 인사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p>
          <p dmcf-pid="44GYu9BWxd"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도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독립 조사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정의 미비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며 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가 공직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두 달이 다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도 안하고 기간을 연장한 것을 보면 이 또한 ‘제2의 권익위 명품백 사건’이 될 게 볼보듯 뻔하다. 류 위원장을 조사할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고 수사 당국 역시 류 위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8nuU8expxe" dmcf-ptype="general">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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