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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류희림 방심위' 대통령 추천끼리 100% 만장일치 의결…"합의제 맞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4:32: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XNg0tsdx">
          <p dmcf-pid="76IxPySgJQ" dmcf-ptype="general"><strong>대통령 추천 3인 방심위, 전체회의 이견 없이 전부 만장일치 의결<br> 전 방심위원 "이런 운영 상상도 못해… 최소한의 합의제 정신 상실"<br> 노종면 의원 "2인 방통위와 같은 짬짜미 운영, 언론장악 중단하라"</strong></p>
          <p dmcf-pid="zN1cju0CMP"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재령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3504" data-type="photo" dmcf-pid="qnGgLF5re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mediatoday/20240924134330315buuc.jpg" data-org-width="600" dmcf-mid="pWnU0AaV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mediatoday/20240924134330315bu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fm64SCnR8" dmcf-ptype="general">
           <p>지난 7월 구성된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41일 간 모든 전체회의 안건에 '만장일치'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추천 3인으로만 운영되는 6기 방심위가 위원회 기구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div>
          <p dmcf-pid="bW6HYdMUR4"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방심위 의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이 6기 위원장으로 호선된 지난 7월23일 16차 회의서부터 회의록이 공개된 9월2일 23차 회의까지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21건의 의결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p>
          <p dmcf-pid="K5eF1gnbRf" dmcf-ptype="general">현재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와 광고심의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MBC '스트레이트', JTBC '뉴스룸' 등의 보도프로그램과 과장 광고 등이 전부 이견 없이 심의되고 있는 것이다. 2024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구성과 같은 보고안건(17차 회의)에서도 심의위원들은 22대 총선 선방위와 똑같이 추천단체를 구성하자는 류희림 위원장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p>
          <p dmcf-pid="9N1cju0CMV" dmcf-ptype="general">16차, 17차 방심위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과 5기 국민의힘 추천 2인(김우석·허연회)으로 운영됐고 19차 회의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3인만 참석했다.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대부분 앞서 나온 위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심의를 마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3505" data-type="photo" dmcf-pid="2y8GWexpR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가 나온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mediatoday/20240924134331664tlet.jpg" data-org-width="600" dmcf-mid="UEDf2Csd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mediatoday/20240924134331664tle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가 나온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mzIsVKGL9" dmcf-ptype="general">
           <p>본래 방심위는 9인으로 구성되며 방송심의와 광고심의는 소위원회를 따로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법정제재 등 주요 안건에 대해선 9인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가지는 구조다. 하지만 지금의 방심위는 인원 미달로 소위원회 절차를 없애고 전체회의에서 안건들을 바로 의결하고 있다. 절차도 간소화됐는데 위원들의 이견 조율 과정 역시 사라진 것이다.</p>
          </div>
          <p dmcf-pid="fN1cju0CnK" dmcf-ptype="general">2기·3기 방심위원으로 활동했던 장낙인 전 우석대 교수는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전원일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9명 중에 5명이 동의하면 통과(의결)되는 구조기 때문에 과반을 위해 서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대다수”라며 “소위에서 다수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소수 의견이 과반을 뒤집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4CKSh6f5Lb" dmcf-ptype="general">장낙인 전 교수는 “사실상 방심위는 재판 구조와 유사하다.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2심제를 둬 잘못된 판단을 최대한 방지하자는 취지인데 지금의 3인 방심위는 최소한의 합의제 정신을 상실했다”며 “이렇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 법적 대응으로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p>
          <p dmcf-pid="0oNu7Dc6nb" dmcf-ptype="general">노종면 의원은 “2인 방통위가 짬짜미해 공영방송 이사를 불법 선임한 것처럼 방심위 역시 대통령 추천 위원 3인끼리 부당 운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3인체제로 파행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장악을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정당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은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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