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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첫발도 못 뗀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원안위 연내 승인 또 무산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4:32: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원안위 승인 결정, 내년 6월 전후로 미뤄져 2022년 1월 본심사 착수 이후 3년 넘길 듯 '2032년 해체 완료' 목표도 지연 불가피 '고준위 특별법 정체로 승인 지연'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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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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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원자력 규제 기관의 ‘2024년 중 해체 승인’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도 정작 해체를 시작하지도 못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승인 결정은 빨라야 내년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안위가) 우리(한수원)에게 추가로 질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맞춰 우리가 보완 답변을 보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며 “다음 달 초 원안위에 5차 답변서를 낼 예정인데 이 과정이 끝난 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후 원안위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고려하면 (올해가 아닌) 내년 6월을 전후해 (해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2021년 5월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원안위는 그 다음 해인 2022년 1월 해체계획서 본심사에 착수했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해당 서류의 처리 기간이 ‘24개월’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은 올해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런 전망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고리 1호기 해체가 내년(2024년) 중 시작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시행된 고리 1호기 제염은 원안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해체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 작업’이다.
 결론적으로 2022년 1월 시작된 원안위의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심사는 3년을 훌쩍 넘기게 된 것이다.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던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2022년 6월까지 원안위 승인 완료’ 목표와 비교하면 더 늦어지게 됐다. 해당 목표가 달성되지 못 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한수원의 주민 공청회 개최 등이 지연된 탓이다. 
 고리 1호기 해체 완료 시점도 2017년 6월 정부가 제시했던 ‘2032년’보다 훨씬 뒤로 밀리게 됐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리 1호기를 해체하려면 지금까지 해당 원전에서 사용됐던 사용후핵연료를 빼내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 설치 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보니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역시 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원안위 승인이 늦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안위 승인이 지연되는 것과 달리 해체 관련 기술은 모두 마련됐다. 정부가 2015년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가운데 41개만 갖춘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기술 자립도를 높인 결과 2021년 나머지 17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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