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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구형에 '법 왜곡죄' 맞불…"방탄 입법" 비판 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2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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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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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ftyTEA8OK" dmcf-ptype="general">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연일 검찰을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을 왜곡해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란 걸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p>
          <p dmcf-pid="x4FWyDc6Ob" dmcf-ptype="general">박사라 기자입니다.</p>
          <p dmcf-pid="yhgMxquSrB"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y1s5bjg2mA"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른바 '법 왜곡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넘겼습니다.</p>
          <p dmcf-pid="WtO1KAaVIj" dmcf-ptype="general">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돼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p>
          <p dmcf-pid="GILQP7phm7" dmcf-ptype="general">검찰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dmcf-pid="HCoxQzUlru" dmcf-ptype="general">[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30장만 기록했습니다.]</p>
          <p dmcf-pid="XqYIOgnbsU" dmcf-ptype="general">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할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YwRDyVKGrN" dmcf-ptype="general">[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겁니다.]</p>
          <p dmcf-pid="GrewWf9HD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일로 확정하고 증인과 참고인 34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1hgMxquSO3"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입법권을 활용해 전방위로 검찰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p>
          <p dmcf-pid="tlaRMB7vmF"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유정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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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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