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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보험 특허' 배타적 사용권, 독점 기간 확대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7:52: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험개혁회의, 특허권 기간 확대 검토 <br>6~12개월 또는 최장 24개월로 확대 <br>건강보험 신상품 경쟁 '치열'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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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cDXo8VZOZ"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br>&lt;앵커&gt; 보험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최장 2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p>
          <p dmcf-pid="HmI3cRQ0DX" dmcf-ptype="general">이 기간이 확대되면 '상품 베끼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간 상품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XsC0kexpsH" dmcf-ptype="general">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p>
          <p dmcf-pid="Zf6cBZGkmG" dmcf-ptype="general">&lt;기자&gt; 보험상품의 한시적 특허권인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될 전망입니다.</p>
          <p dmcf-pid="54Pkb5HEDY"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 주관의 보험개혁회의에서 현재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만 가능한 배타적 사용권을 6~12개월 또는 최장 24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18QEK1XDIW" dmcf-ptype="general">배타적 사용권은 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독점권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같은 보장의 상품을 타사가 판매할 수 없습니다.</p>
          <p dmcf-pid="tQRrV31mmy" dmcf-ptype="general">올 들어 현재까지 지정된 배타적 사용권은 총 17건으로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5건을 획득하며 가장 많습니다.</p>
          <p dmcf-pid="Fxemf0tsET" dmcf-ptype="general">하지만 부여된 배타적 사용권 기간은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선에 그쳐, 상품의 독창성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p>
          <p dmcf-pid="3Mds4pFOsv" dmcf-ptype="general">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끝나면 유사한 보장의 상품 베끼기까지 이어지면서,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p>
          <p dmcf-pid="0rOFAMP3IS"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이 기간을 확대해 보험사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보장의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p>
          <p dmcf-pid="pmI3cRQ0ml" dmcf-ptype="general">[보험업계 관계자 : 상품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는 분명히 부여할 수 있다…관련 파트에서의 동기부여가 강해지면 더 좋은 상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p>
          <p dmcf-pid="UsC0kexpmh" dmcf-ptype="general">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다양한 보장을 탑재한 건강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다 생명보험사들도 제3보험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p>
          <p dmcf-pid="uvWBOgnbmC" dmcf-ptype="general">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확대되면 이를 획득하기 위한 업계의 신상품 개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p>
          <p dmcf-pid="7TYbIaLKDI"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br>장슬기 기자 jsk9831@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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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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