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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인파밀집 예견 가능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5:21: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금고 3년, 허위 증언 혐의는 무죄<br>재판부 “군중 밀집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8bd7ph0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g7wCie7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ned/20240930145524963ouuo.jpg" data-org-width="1280" dmcf-mid="urAz2HWA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ned/20240930145524963ouu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zazrhndzps"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qNqmlLJq7m"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p>
          <p dmcf-pid="BVTRLbzTF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p>
          <p dmcf-pid="bfyeoKqyU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KR1aEP410D" dmcf-ptype="general">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9etNDQ8tuE" dmcf-ptype="general">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도 기소됐다.</p>
          <p dmcf-pid="2dFjwx6Fzk" dmcf-ptype="general">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p>
          <p dmcf-pid="VLUEOdMUzc" dmcf-ptype="general">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p>
          <p dmcf-pid="fouDIJRu3A" dmcf-ptype="general">brunch@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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