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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취임…'김건희·문재인' 시작부터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9 0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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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u4Ddk5rUM">
          <p dmcf-pid="0BQsLr3I7x" dmcf-ptype="general"><br><strong>후반기 맞은 尹정부와 관계도 주목<br>야권 '검찰해체론'도 넘어야 할 산</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VdljC7v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2년 임기에 돌입한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THEFACT/20240919000051976puzs.jpg" data-org-width="640" dmcf-mid="5fAzGuiBF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THEFACT/20240919000051976puz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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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2년 임기에 돌입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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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Jk1CZ6FUP"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2년 임기에 돌입한다.
          </div>
          <p dmcf-pid="upVkRAXD36" dmcf-ptype="general">심우정 총장의 첫 관문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 결정이다.</p>
          <p dmcf-pid="7z6riDtsU8" dmcf-ptype="general">명품백 사건은 지난 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원회가 불기소 권고했다. 다만 오는 24일 열리는 최재영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가 변수다. 최 목사 수심위도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부담이 줄겠지만 만에 하나 기소나 계속 수사를 권고할 경우 셈법이 복잡해진다.</p>
          <p dmcf-pid="zjI7YUJqU4"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12일 '전주' 손모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역할이 비슷했던 김 여사 처분이 더 주목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을 벌었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보고서가 있었던 반면 손 씨는 1억원가량 손해를 봤다. 다만 당시 전주가 90여명에 달해 손 씨 유죄가 곧바로 김 여사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p>
          <p dmcf-pid="qy3ebMOJ7f" dmcf-ptype="general">심 총장이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할지도 관심거리다. 검찰총장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 라인에서 배제됐다. 심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는 지휘권 문제를 놓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들다"고 즉답을 피했다.</p>
          <p dmcf-pid="B39AxNGkzV" dmcf-ptype="general">심 총장의 김 여사 처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는지도 관건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IH8pfkP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8.11/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THEFACT/20240919000053853nbdv.jpg" data-org-width="640" dmcf-mid="FhYf32A80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THEFACT/20240919000053853nbd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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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8.11/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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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sYf32A879" dmcf-ptype="general">
           <br>야권의 결사적 반발이 예상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심 총장이 짊어져야 한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마친 딸 문다혜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종착역은 문 전 대통령이다.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샤넬 재킷 의혹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최종 처분해야 한다.
          </div>
          <p dmcf-pid="9l5Q76wM3K"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후반기와 겹치는 검찰 수장으로서 권력과의 관계도 중요한 대목이다. 검찰은 역대 정권 4~5년차에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며 긴장 관계에 들어가 국민 지지를 이끌어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집권 후반기 구속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초토화'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사태'로 국정 동력에 타격을 입었다.</p>
          <p dmcf-pid="239AxNGkub" dmcf-ptype="general">앞으로 권력-검찰 관계에 따라 야당이 강행하려는 '검찰 해체론'도 영향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검토 중이다. 심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휘에 따라 여론이 검찰 해체를 지지하기는 어렵다. 심 총장은 후보자 지명 직후 "모든 총장의 꿈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VnDFl1Q0pB" dmcf-ptype="general">leslie@tf.co.kr</p>
          <p dmcf-pid="f8nTkSBWzq"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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