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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사전투표 도입 10년만에 편성 예산, 본투표 역전…편익·투표율 제고 vs 비용·정보격차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4 15:37: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2대 총선, 사전투표 예산 687억 1900만원 사전투표 관리 인력 11만 367명 사전투표율은 10년간 11.5% -&gt;31.3%로 사전투표 폐지 놓고 정치권 찬반 유권자 편의 · 투표율 상승은 순기능 표의 등가성 · 선거관리 비용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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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려고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4/seoul/20240914150242326txyc.jpg" data-org-width="580" dmcf-mid="6Sv2CAXD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4/seoul/20240914150242326txy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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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려고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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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편성된 예산액이 선거일 투표(본투표) 예산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 관리 인력 또한 역대 최대인 11만 367명(본투표 13만 9554명)으로 확인됐다.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투표 기회를 확대했지만 비용 문제, 사전투표자와 본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격차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5~6일 실시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에 편성된 예산은 687억 1900만원으로 같은 달 10일 실시한 본투표 예산(680억 3600만원)을 넘어섰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래 8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 편성 예산이 본투표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총선 당시 사전투표 예산 편성액은 역대 최다였던 2022년 8회 지방선거(941억 2000만원)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총선 기준으로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편성액인 312억 6100만원 수준에서 두배로 급증했다.
 참관인을 제외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 관리인력은 11만 367명으로 본투표 관리인력(13만 9554명)보다는 적지만, 사전투표 관리인력으로는 2014년 이래 역대 최대 인원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처음 치러진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8만 5851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10만 3816명이 동원됐다.
 사전투표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11.5%에 불과했지만, 올해 총선에서 31.3%로 상승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0.2%에서 절반인 46.7%로 급증했다.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자 수가 선거일 투표자 수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찬반 나뉘는 정치권…유권자 편의 향상은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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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신북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이 투표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4/seoul/20240914150243772cdap.jpg" data-org-width="580" dmcf-mid="QxLYdVc6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4/seoul/20240914150243772cda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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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신북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이 투표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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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제도의 순기능은 유권자들의 편의가 향상됐다는 점이다. 본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고,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는 유권자도 가까운 투표소에서 방문하기 편리한 사전투표소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투표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3%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타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부재자 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를 못할 경우 투표를 포기해야했다. 총선 투표율이 2012년 54.2%에서 2016년 58.0%, 2020년 66.2%, 2024년 67%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도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입법팀장은 “사전투표 제도의 취지는 사실 본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투표제로 인해서 본선거의 밀집도 해소와 함께 시간적인 비용과 거리 비용을 줄여줬다”고 평가했다.
 본투표일 사이 정보격차, 선거관리 비용 등 과제
 하지만 별도의 선거 관리 비용과 추가 인력은 과제로 지적된다. 올해 총선에서 사전투표율 편성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은 이유로는 이틀에 걸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다 인력이 투입됐다는 점과 함께 관외 사전투표에 따른 우편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전 투표가 이틀간 치러지면서 지난 4월에는 사전투표 업무에 투입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사망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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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4/seoul/20240914150245027prio.jpg" data-org-width="580" dmcf-mid="y5SYdVc6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4/seoul/20240914150245027pri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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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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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격차도 문제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미 투표를 한 유권자는 자신 선호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사전투표제가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결정 집단이 4~5일 간격으로 두개로 나눠진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은 1인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유권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투표 등가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그렇지않다면 지금의 투표제도는 1차투표(사전투표), 2차투표(본투표)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 이번 총선의 경우 4월 3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고, 5~6일에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사전투표 참여자들은 투표 2~3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본 셈이나, 본투표일 투표자들은 6일 전부터 어느 후보 정당이 유리한지에 관한 정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가 공표되면 1위 후보나 열세 후보에 대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공정성 등을 이유로 사전투표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후보였던 김민전 최고위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재개표 등 현행 투·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것은 정략적 발상”이라며 “전체적으로 양당의 득표율이 약 5%포인트 차이 나는 데 의석수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선거구의 문제나 사표를 줄이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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