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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기 폭발 십원빵, 사라지나 했더니.. "그대로 팔아도 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9 13:19: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br>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금지'→'허용' 수정<br>"창의적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br>위변조 조장 등 부적절 이용 불가 방침은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SLRqVVZoV">
          <p dmcf-pid="PTgdb441g2"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밥·떡볶이에 이어 K-푸드 열풍의 후발주자로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최근 미국까지 진출한 ‘십원빵’이 도안 변경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은행이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하면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zDvu22X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십원빵 제조 업체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9/Edaily/20240829125954011tjwc.jpg" data-org-width="562" dmcf-mid="UbjIFqqy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9/Edaily/20240829125954011tj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십원빵 제조 업체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BTIocc6gK" dmcf-ptype="general">
           <strong>한은, 화폐도안 영리목적 허용</strong>
          </div>
          <p dmcf-pid="yUCwdgg2Nb" dmcf-ptype="general">한은은 29일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이다.</p>
          <p dmcf-pid="WHcofxxpkB" dmcf-ptype="general">한은 관계자는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영리목적의 경우에도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hix799Hcq" dmcf-ptype="general">이번 규정 개정은 작년 6월께 불거졌던 십원빵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주화를 본뜬 십원빵 업체들이 프렌차이즈화를 진행하는 등 십원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업체들을 상대로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업체들의 10원 주화 도안 무단 사용을 묵인하면, 도안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화폐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p>
          <p dmcf-pid="G0OERLLKjz" dmcf-ptype="general">기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 승인을 받아도 6개월마다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 dmcf-pid="HPtGwCCnc7" dmcf-ptype="general">그러나 한은은 상인들과의 상생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은은 한은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자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며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XzSsnjj4ou" dmcf-ptype="general">십원빵 논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은 제재는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에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xW0PiiB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한국은행"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9/Edaily/20240829125955231ctft.jpg" data-org-width="607" dmcf-mid="uiZzeaaV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9/Edaily/20240829125955231ctf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한국은행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Rp5Ovvaop" dmcf-ptype="general">
           <strong>위변조 조장 등 부적절 이용은 불가</strong>
          </div>
          <p dmcf-pid="1UCwdgg2k0" dmcf-ptype="general">다만 한은은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개정안에 부적절한 이용을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또는 도안인물을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 △음란성·폭력성·사행성·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해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로 명시했다.</p>
          <p dmcf-pid="tzSsnjj4k3"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경우는 화폐도안을 프린터나 복사기 등 광고에 이용하거나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과 크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한은은 최근 일부 전통시장 등에서 실제 은행권과 규격과 도안이 유사한 모조품이 사용된 사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위조지폐 대량판매 시도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화폐 위변조와 관련된 도안이용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FsR80qqycF" dmcf-ptype="general">화폐도안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명시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p>
          <p dmcf-pid="3QFHrhhLat" dmcf-ptype="general">음란성·폭력성·사행성·혐오감 등이 포함된 도안이용은 화폐도안을 음란, 도박, 폭력적인 동영상 및 광고,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불법업체 전단지 이용,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인물사진과 합성 등이다.</p>
          <p dmcf-pid="0Rp5Ovvaa1"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규정을 위반할 땐 이용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도 신설됐다. 해당 조항에 따라 한은은 이용기준을 위반해 화폐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경고 및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시정조치 요구에도 이용자가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형법, 저작권법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p>
          <p dmcf-pid="pmM43zzTo5" dmcf-ptype="general">하상렬 (lowhigh@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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