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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6:54: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땐 징역 6개월로 ‘정치 판결’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R8ojkkP7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icPqKKG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chosun/20240827162051235ohcv.jpg" data-org-width="1962" dmcf-mid="8Mf1Syyj0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chosun/20240827162051235oh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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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5gRvWWAu9" dmcf-ptype="general">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實刑)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p>
          <p dmcf-pid="K1aeTYYczK"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했던 박병곤 판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정치 판결’ 논란을 일으켰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p>
          <p dmcf-pid="9cqFioo93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일부 참작할 경위가 있고, 페이스북에 (명예훼손 관련) 글을 게시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유감을 표했다”며 “정 실장이 최근 피해자 측을 방문해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1, 2심에서 구형한 벌금 500만원 보다는 무거운 형량이다.</p>
          <p dmcf-pid="2kB3ngg2pB" dmcf-ptype="general">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실장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치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지우고 사과했다.</p>
          <p dmcf-pid="VgpXMddzUq" dmcf-ptype="general">작년 8월 1심을 맡았던 박병곤 판사는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보기 드문 중형이라 논란이 됐다. 다만 1심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p>
          <p dmcf-pid="faUZRJJq3z" dmcf-ptype="general">이 판결 이후 박 판사가 고교·대학 시절은 물론 법관 재직 기간에도 ‘친야(親野)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SNS에 써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박 판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6일 뒤인 2022년 3월 15일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썼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후 정치 관련 게시물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4Nu5eiiBz7" dmcf-ptype="general">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됐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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