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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티메프 피해 확산에…정치권서 '온플법 제정' 논의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7:33: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관련 8건 발의 여당도 "새로운 법 제정 통해 대응해야" 확산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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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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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관련 법안을 8건 발의했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발의된 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의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거나,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법안을 새로 발의한 민주당과 달리 정부는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여당 역시 초기에는 정부 대응 방식에 동조하며 신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미정산 및 환불 취소 사태가 알렛츠 등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과 관련해 독자적인 온플법 제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김 의장이 언급한 온플법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는 다르다.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법인 반면,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역시 이 같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및 마케팅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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