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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의 '뒤끝'... 갈라치기로 광복회 예산 깎아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1:46: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독립분야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실현되면 예산 축소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q6cgg2wF">
          <p dmcf-pid="zxAI3ZZwIt" dmcf-ptype="general">[김경년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qMcC055rI1"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ohmynews/20240822113603494toex.jpg" data-org-width="3000" dmcf-mid="Uvmyqpphr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ohmynews/20240822113603494toex.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종찬 광복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광복회, 56개 독립유공단체 주최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B9JcYSSgr5" dmcf-ptype="general">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도 독립분야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div>
          <p dmcf-pid="b2ikGvvasZ" dmcf-ptype="general">국가보훈부 산하의 '공법단체'는 현재 총 17곳으로 독립 분야는 광복회 1곳뿐이다. 공법단체는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이에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의 승인을 거쳐 수익 사업도 가능하다.</p>
          <p dmcf-pid="KVnEHTTNmX" dmcf-ptype="general">22일 &lt;동아일보&gt;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주 초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 등을 추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9VnEHTTNDH" dmcf-ptype="general">현재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될 만한 단체는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기념사업회, 순직의무군경유족단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내용이다. 이중 순국선열유족회의 이동일 회장은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가 불참하는 바람에 처음으로 기념사를 했다.</p>
          <p dmcf-pid="2fLDXyyjwG" dmcf-ptype="general">광복회가 지난 1973년 지정된 이후 50년 넘게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대표성 있는 단체였지만, 만약 추가 지정이 이뤄진다면 그 위상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 지원 예산도 쪼개지면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광복회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3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p>
          <div dmcf-pid="V4owZWWAwY" dmcf-ptype="general">
           <strong>광복절 경축식 불참 보복? 대통령실 "바로 결정할 사안은 아냐"</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fqMavIIiwW"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ohmynews/20240822113604053zrst.jpg" data-org-width="2025" dmcf-mid="uDikGvvam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ohmynews/20240822113604053zrst.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4.8.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4BRNTCCnry" dmcf-ptype="general">
           대통령실이 이같이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려는 것은 지난 8·15 광복절 때 광복회가 친일 성향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경축식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div>
          <p dmcf-pid="8bejyhhLmT" dmcf-ptype="general">이종찬 광복회장은 당시 "독립기념관 관장한다는 사람이 뉴라이트의 깃발을 들고 일본 국적이 당연하다고 강변하는 것이 어찌 매국이 아니겠는가, 용산 어느 곳에 일제 강점기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p>
          <p dmcf-pid="6KdAWllorv"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직접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 회장을 설득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과 야당들은 정부와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열었다.</p>
          <p dmcf-pid="PnmyqpphOS" dmcf-ptype="general">광복회 관계자는 이 신문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시도할 경우 독립운동 단체를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사태를 더 이상 꼬이게 하지 말고, 광복회가 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부터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QLsWBUUlml"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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