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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에버랜드, 셔틀버스 운전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2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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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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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PsRKr0C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에버랜드 사파리 버스. 삼성물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khan/20240719214057254ngsa.png" data-org-width="640" dmcf-mid="ZHsRKr0C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khan/20240719214057254ngsa.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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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사파리 버스. 삼성물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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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aQsXdlovY" dmcf-ptype="general">에버랜드 셔틀버스·사파리 버스·수륙양육차 등을 운행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삼성물산 소속 노동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이 하청업체로부터 노동자 파견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p>
          <p dmcf-pid="FxId2sUlW0" dmcf-ptype="general">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18일 김모씨 등 CS모터스 노동자 9명이 원청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dmcf-pid="3w0OaFRuh3" dmcf-ptype="general">CS모터스는 2011년 설립 당시 삼성물산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에버랜드 고객·임직원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저상버스), 에버랜드 내 사파리 월드 버스, ‘로스트 밸리’ 수륙양용차량, 소방차·구급차 등 비상차, 청소차 등을 운행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로스트 밸리는 기린, 코뿔소 등 초식동물들이 사는 동물원 내부를 특수제작된 버스를 타고 가까이서 둘러볼 수 있는 에버랜드의 대표적 관광시설이다.</p>
          <p dmcf-pid="0rpIN3e7SF" dmcf-ptype="general">삼성물산은 고객들로부터 CS모터스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받아 CS모터스에 전달하거나 모니터링(고객으로 가장하여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실시했다. 매분기마다 CS모터스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저상버스 운행 부적격자의 경우 파트를 옮기기도 했다.</p>
          <p dmcf-pid="pmUCj0dzlt" dmcf-ptype="general">삼성물산은 CS모터스 현장책임자 등에게 e메일 등으로 업무 내용, 업무 수행 방법, 업무 시간 및 장소, 근무 태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CS모터스의 관리직원들은 이 e메일 등을 인쇄해 사내에 게시했다. 삼성물산 소속 동물원 사육사가 사파리 버스를 운행하는 CS모터스 소속 노동자들에게 곰 방사장, 곰 놀잇감 멘트를 직접 교육했다.</p>
          <p dmcf-pid="USKWrBaVy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CS모터스 소속 근로자들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차량운행업무 등을 수행하고, 삼성물산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의 사업에 편입돼 있는 만큼 원고와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uv9YmbNfC5" dmcf-ptype="general">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불법파견 판결이 서비스업까지 확장된 점, 삼성물산의 불법파견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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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4년차 ‘소울리스좌’는 왜 정규직이 아닐까</strong>
           <br>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0409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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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cdaApJqTY" dmcf-ptype="general">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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