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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퇴임 앞둔 김선수 대법관의 마지막 한마디···“노동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4:05: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퇴임 기념 헌정식서 ‘재임 6년 소회’ 밝혀<br>“윤 대통령도 표명…노동법원 도입 입법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LxQAZwl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IIkcT9H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선수 대법관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3층에서 열린 퇴임 기념 헌정식에서 재임 6년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khan/20240717134231536ycxj.jpg" data-org-width="700" dmcf-mid="tRoMxc5r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khan/20240717134231536ycx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선수 대법관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3층에서 열린 퇴임 기념 헌정식에서 재임 6년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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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0CCEky2XCU" dmcf-ptype="general">오는 8월1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선수 대법관이 “저의 모든 재판, 특히 노동사건 재판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리를 기본바탕으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기여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p>
          <p dmcf-pid="pXXSl3e7Tp" dmcf-ptype="general">김 대법관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3층에서 열린 퇴임 기념 헌정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관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벽 중 한 부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법이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UZZvS0dzS0" dmcf-ptype="general">이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포용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헌법으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u55TvpJqS3" dmcf-ptype="general">김 대법관은 1980년 이후 임명제청된 대법관 중 처음으로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다. 1988년부터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8년 7월까지 약 3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 시절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신고 소송, 콜트·콜텍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 등을 맡아 노동자의 권리 증진 및 구제 방향으로 판례를 바꾸고 법률을 개정시켰다.</p>
          <p dmcf-pid="7kkLnsUlvF" dmcf-ptype="general">대법관으로 재임한 6년 동안 김 대법관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했다. 진폐증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보험급여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할 때 기준이 없다면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종교적 이유로 면접을 보지 못해 불합격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첫 판단도 내렸다.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며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zEEoLOuSyt" dmcf-ptype="general">김 대법관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온갖 갈등 사건이 예외 없이 법원으로 오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밝혔다. 김 대법관은 “법원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관의 숙명이지만, 법률해석에 근거한 일도양단의 판결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며 “사회 전체 차원에선 노사자치적 해결능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p>
          <p dmcf-pid="qDDgoI7vC1" dmcf-ptype="general">김 대법관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노동법원 도입’을 특히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근로기준법 6조를 개정하면 되고, 노동법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으므로 국회에서 입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OOcAvKGC5" dmcf-ptype="general">노동법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되다 무산됐다. 이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한 이후 노동법원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bIIkcT9HSZ" dmcf-ptype="line">
          <div dmcf-pid="KCCEky2XSX" dmcf-ptype="general">
           <strong>☞ 내달 2일 취임 앞둔 김선수 신임 대법관 인터뷰 “노동사건 판례 전체적으로 재검토”</strong>
           <br>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807300600005
          </div>
          <hr class="line_divider" dmcf-pid="9OOcAvKGCH" dmcf-ptype="line">
          <p dmcf-pid="2IIkcT9HyG" dmcf-ptype="general">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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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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