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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K 소송'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증여세 부과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4:05: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세청장 후보자 "시효 남아 있으면 과세"<br>공소시효 지나 국고 환수 어렵지만<br>증여세 과세 가능성 열려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aFE0dz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5N3DpJq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hankooki/20240717140017301yysm.jpg" data-org-width="640" dmcf-mid="ZAuAKk1m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hankooki/20240717140017301yy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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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LpNBAZwGD" dmcf-ptype="general">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p>
          <p dmcf-pid="FoUjbc5rHE" dmcf-ptype="general">17일 국세청‧국회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된 미확인 자금의 과세 여부에 대해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5월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이자,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1년 선경(SK그룹 전신)에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해당 금액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p>
          <p dmcf-pid="3lMynYf51k" dmcf-ptype="general">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건 약 2,700억 원 안팎이다.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돼도 공소시효 등이 지나 국고 환수는 어렵지만, 증여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에게 흘러 들어간 비자금에 대해 뒤늦게 증여세(41억 원)가 부과된 선례도 있다.</p>
          <p dmcf-pid="0SRWLG41Xc" dmcf-ptype="general">국세기본법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용을 보면, 과세관청은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은 상속‧증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국세청이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인지한 시점인 5월 2심 판결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간주할 경우 과세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p>
          <p dmcf-pid="pIGRtdlo5A" dmcf-ptype="general">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에 착수한 건 아니나 국세기본법을 보면 과세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려면 해당 재산이 제3차 명의의 차명재산이었거나, 국외에 있는 자산이었다는 점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
          <p dmcf-pid="uhXd3ivaZN" dmcf-ptype="general">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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