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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인 체제'도 모자라 1인이 결정‥"명백한 위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0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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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5EqDT9Hn6"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tLqwBxOJM8"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FhJZiDFOM4" dmcf-ptype="general">지난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에는 위원장 직무대행 1명만 남아있습니다.</p>
          <p dmcf-pid="3DNpjCzTdf" dmcf-ptype="general">2인 체제에서도 위법 논란이 거셌는데,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0GSPvFRuLV" dmcf-ptype="general">공윤선 기자입니다.</p>
          <p dmcf-pid="pOEqDT9HJ2"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UrAuclBWR9" dmcf-ptype="general">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u3XiZqg2MK" dmcf-ptype="general">김홍일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 속에 의결을 강행했습니다.</p>
          <p dmcf-pid="7yC4h5Q0db" dmcf-ptype="general">당시 방통위는 지원자의 자격 조건과 공모 날짜만 밝혔습니다.</p>
          <p dmcf-pid="z0Zn5BaVnB" dmcf-ptype="general">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한 뒤인 이달 12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15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p>
          <p dmcf-pid="qxfh4nTNeq" dmcf-ptype="general">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 과정을 둘러싼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습니다.</p>
          <p dmcf-pid="BZyMWpJqiz" dmcf-ptype="general">상임위원 정원 5명 중 혼자 남은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민 의견 수렴' 날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p>
          <p dmcf-pid="bjn1Lr0Cn7" dmcf-ptype="general">[최민희/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1인 구조에서 날짜 마감일을 정하셨다' 이 얘기입니까? [김영관/방통위 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p>
          <p dmcf-pid="KnMYRAZwnu" dmcf-ptype="general">야당 의원들은 "위헌적인 2인 체제 파행도 모자라 이제 1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행정행위 절차를 강행하냐"고 따졌습니다.</p>
          <p dmcf-pid="9yC4h5Q0MU" dmcf-ptype="general">[정동영/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더불어민주당)] "혼자만 남아있는 직무대행이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밀어붙이는 겁니까? 무슨 권한이에요? 권한이 없잖아요. '이상인 = 방송통신위원회' 입니까?</p>
          <p dmcf-pid="2CwbrWVZMp" dmcf-ptype="general">판사 출신인 이상인 직무대행은 "권한으로 가능한 일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Vlm9sG41R0" dmcf-ptype="general">[이상인/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일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직무대행의 행정행위의 권한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fP2IVJSge3" dmcf-ptype="general">"법률가로서 불법적 일은 하지 않는다"며 "행정절차만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p>
          <p dmcf-pid="4utgF9A8dF" dmcf-ptype="general">그러나 의원들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사항은 모두 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8e6vPgYcLt" dmcf-ptype="general">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불법적 1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이상인 대행에 대한 형사고발과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669O2dlod1" dmcf-ptype="general">MBC뉴스 공윤선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PrAuclBWi5"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Q8Ks9ehLnZ" dmcf-ptype="general">공윤선 기자(ksun@mbc.co.kr)</p>
          <p dmcf-pid="xP2IVJSgLX"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7895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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