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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료' 여론조사에 '조작' 의혹까지‥법적 처벌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5 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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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Bo2ntFOL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5CuvpckPRX"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1fcPju7viH" dmcf-ptype="general">앞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보고했단 의혹도 있었습니다. </p>
          <p dmcf-pid="tfcPju7vMG" dmcf-ptype="general">회계담당자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p>
          <p dmcf-pid="FwtO5og2dY" dmcf-ptype="general">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dmcf-pid="3AHDYdJqMW"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0dCLOf41ny"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pznKJ51mRT" dmcf-ptype="general">미래한국연구소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 지시로 작성했다는 여론조사 수행 목록입니다. </p>
          <p dmcf-pid="UKafo30CMv" dmcf-ptype="general">대선 직전까지 81차례 여론조사에, 모두 3억 7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썼습니다.</p>
          <p dmcf-pid="uuJBeXZwnS" dmcf-ptype="general">명 씨가 이걸 들고 윤 대통령 부부한테 갔는데 돈은 안 받아오고 보궐선거가 생기니 창원의창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했다는 게 강 씨 주장입니다.</p>
          <p dmcf-pid="78ExczqyRl" dmcf-ptype="general">"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겁니다.</p>
          <p dmcf-pid="zUdqRHXDih" dmcf-ptype="general">[강혜경]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도와준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해줬으니…"</p>
          <p dmcf-pid="q7ibdZ5rn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도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은 없습니다. </p>
          <p dmcf-pid="BbgVLF3IRI" dmcf-ptype="general">무료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p>
          <p dmcf-pid="bD1sZLo9nO" dmcf-ptype="general">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KGV59ICnRs" dmcf-ptype="general">받지 못한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p>
          <p dmcf-pid="9s0hFNj4Jm" dmcf-ptype="general">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 없이 수행한 양쪽 모두 처벌받습니다.</p>
          <p dmcf-pid="2lzyuEDxir" dmcf-ptype="general">또 여론조사시 특정 연령 표본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식으로 조작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p>
          <p dmcf-pid="VCuvpckPRw" dmcf-ptype="general">외부에 공표하는 여론조사든 자체 조사든 공직선거법은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fdCLOf41eD" dmcf-ptype="general">다만 선거법 공소 시효 6개월이 끝나 수사도, 처벌도 어렵습니다. </p>
          <p dmcf-pid="4UdqRHXDdE" dmcf-ptype="general">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료 보관 의무 기한이 선거일 이후 6개월이라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8gyAvxMUek" dmcf-ptype="general">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표본 대표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4차례 고발됐고,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6QreDbKGec" dmcf-ptype="general">명태균 씨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자체 조사는 내가 필요해서 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5년 전에 다 넘겨줘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p>
          <p dmcf-pid="P9N4g0phiA"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QIUS0Ac6Rj"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민지입니다.</p>
          <p dmcf-pid="xJhoI48tM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y0R7xYGkLa"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W8Exczqyd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p>
          <p dmcf-pid="Y9N4g0phRo"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nine@mbc.co.kr)</p>
          <p dmcf-pid="GtQp6Tyje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6558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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