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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7공화국 개헌 촉구... "87년 헌법 체제가 민주주의 훼손하는 역설적 상황"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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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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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ZxC4lBW8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CJB/20240715104844791wefr.jpg" data-org-width="4032" dmcf-mid="ZnkFa0dz6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CJB/20240715104844791wef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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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8QZg3e7x0" dmcf-ptype="general"><br>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룩하기 위한 제7공화국 개헌을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QxeFAunb83" dmcf-ptype="general">개헌국민연대는 오늘(15) 제헌절에 즈음한 입장문을 통해 22대 국회에 국민 주도의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xlTiFaGk6F" dmcf-ptype="general">또 이념과 정파, 지역을 초월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제안하면서 전국의 개헌과 정치개혁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p>
          <p dmcf-pid="yPM1NpJqxt" dmcf-ptype="general">개헌국민연대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장을 멈추고 퇴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p>
          <p dmcf-pid="WAEVSPmex1" dmcf-ptype="general">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양당체제의 공고화는 대의민주주의의 폐단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YRJ0kzo965" dmcf-ptype="general">독재에서 민주화로의 이행기에 만들어진 87년 헌법체제가 역설적으로 지금의 민주주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p>
          <p dmcf-pid="Gngzm9A8xZ" dmcf-ptype="general">개헌국민연대는 지금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 주도의 개헌과 강력한 정치개혁 밖에 없는데도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팎의 개헌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HJLuwbNfP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치개혁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단으로 개헌을 더이상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XgjbIfEQxH" dmcf-ptype="general">#충청 #충북 #세종</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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