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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 상승 신호 아니다" 일관성 잃은 정책에 시장 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08:42: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시장 인식 안이해" 업계 비판 <br>부동산전문가, 적극 대책 마련 주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d7TehL2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7RUSMIiK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상황을 낙관한 데 대해 시장에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moneyweek/20240715081019207lzqq.jpg" data-org-width="680" dmcf-mid="VUhGEKj4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moneyweek/20240715081019207lz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상황을 낙관한 데 대해 시장에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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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Otmd1xpqt" dmcf-ptype="general">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상황에 대해 "상승 신호는 아니다"라고 진단한 데 대해 부동산 업계가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 상승 거래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금리 향방에 다라 부동산 거래의 움직임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div>
          <p dmcf-pid="xkYA6WVZV1"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로 결정해 12차례 최장기간 동결했다. 하지만 정부의 특례대출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는 이미 꿈틀대면서 통계로도 확인됐다. </p>
          <p dmcf-pid="yohnKCzTf5" dmcf-ptype="general">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주보다 0.24%,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0.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서울은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p>
          <p dmcf-pid="WdmR7r0CbZ" dmcf-ptype="general">지난주 상승 폭과 비교하면 ▲전국 0.03%→0.04% ▲서울 0.20%→0.24% ▲수도권(서울 포함) 0.10%→0.12% 등으로 확대됐다. 매물 부족 현상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평균 0.20%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세적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란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p>
          <p dmcf-pid="Yfa2ZgYc2X" dmcf-ptype="general">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공급 부족과 전세가·분양가 상승,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 등 향후 집값 불안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실수요자 매수가 집값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Otmd1xpb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moneyweek/20240715081020603nfst.jpg" data-org-width="680" dmcf-mid="8Og9XoWAB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moneyweek/20240715081020603nfs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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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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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36tO8wMBG" dmcf-ptype="general">
           하지만 박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도 집값 낙관론을 내놔 업계의 비판을 샀다. 박 장관은 11일 열린 국토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처럼 집값이 몇 년간 무지막지하게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div>
          <p dmcf-pid="X7RUSMIi9Y" dmcf-ptype="general">그는 ▲금리 부담 ▲실수요 부족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급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장관은 "지역적으로 발생한 일시 등락"이라며 "수급 문제보다 '금융장세'이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Z6A4tjXDKW" dmcf-ptype="general">실제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데는 정책금융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시장 금리보다 낮은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택 매매 수요를 지원했다. 정책 대출과 전세가격 폭등으로 전세 수요가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p>
          <p dmcf-pid="5X9GEKj4By" dmcf-ptype="general">다만 10월에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거래자금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p>
          <p dmcf-pid="1t45mfEQKT" dmcf-ptype="general">김 소장은 "갑자기 공급을 늘리거나 전세 가격을 진정시킬 수는 없으니 시그널을 명확히 줘야 한다"며 "정부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이든 공급이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tnIJBOuS9v" dmcf-ptype="general">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구강모 연세대 교수는 "규제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쏠림이 있었다"며 "일시 과잉공급으로 미분양을 초래했고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매수 심리는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비해 정부가 시의적절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FOtmd1xpfS" dmcf-ptype="general">이화랑 기자 hrle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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