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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월호 참사’ 유병언 장남, 11억 세금 불복소송 사실상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4 16:09:46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Z2rv8wMZ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m5dj3e7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사진 출처: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4/Channela/20240714145001725bdfe.jpg" data-org-width="540" dmcf-mid="ByDuVsUlZ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4/Channela/20240714145001725bd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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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fs1JA0dzYz"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한 돈에 소득세를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div>
          <p dmcf-pid="4jT8JG41H7"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p>
          <p dmcf-pid="8Ay6iH8t1u" dmcf-ptype="general">유 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등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p>
          <p dmcf-pid="6cWPnX6F1U" dmcf-ptype="general">서초세무서는 이를 바탕으로 유 씨 소득을 다시 산정했고, 종합소득세 1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p>
          <p dmcf-pid="P6A3bDFO1p" dmcf-ptype="general">이에 유 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횡령금 일부인 49억여 원을 반환했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p>
          <p dmcf-pid="QPc0Kw3I50" dmcf-ptype="general">유 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위법한 소득이 정당하게 환수됐다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p>
          <p dmcf-pid="xT7jsbNfG3"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횡령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보고,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yQkp9r0CtF" dmcf-ptype="general">뇌물 등 위법 소득을 국가가 몰수·추징하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아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횡령금은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대법원은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p>
          <p dmcf-pid="WxEU2mphZt" dmcf-ptype="general">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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