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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평생 남는' 소년범 주홍글씨, 위헌?…헌재 심판대 오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21:17: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호처분' 기록 삭제 기간 따로 없어<br>"기록 지워달라" 행정소송</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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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8eOC6MIiOx" dmcf-ptype="general">전과라고 불리는 범죄경력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수사경력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기록이 지워지는데,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6dIhPRCnwQ" dmcf-ptype="general">조해언 기자입니다.</p>
          <p dmcf-pid="PJClQehLrP"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QQwmV6rRO6" dmcf-ptype="general">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뿌립니다.</p>
          <p dmcf-pid="xxrsfPmer8" dmcf-ptype="general">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는 이 사건까지 모두 소년범들의 범행입니다.</p>
          <p dmcf-pid="yyb9CvKGw4" dmcf-ptype="general">범죄를 저질러도 10살에서 14살 미만은 범죄경력인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p>
          <p dmcf-pid="W0MeZFRusf" dmcf-ptype="general">14살이 넘으면 형사처벌도 가능은 하지만 19살까진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습니다.</p>
          <p dmcf-pid="YpRd53e7rV" dmcf-ptype="general">범죄경력과 별도로 수사경력자료가 있습니다.</p>
          <p dmcf-pid="GUeJ10dzO2" dmcf-ptype="general">수사기관에서 참고하기 위해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일정 기간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p>
          <p dmcf-pid="H4cEbVkPI9" dmcf-ptype="general">살인죄로 처벌을 받아도 10년까지만 보관하는데, 유독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p>
          <p dmcf-pid="X8kDKfEQrK" dmcf-ptype="general">보호처분을 받았던 20대 A씨는 이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p>
          <p dmcf-pid="Z6Ew94Dxsb" dmcf-ptype="general">그러자 법원도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p>
          <p dmcf-pid="5HV4vYf5rB" dmcf-ptype="general">"평생 기록이 남도록 삭제 근거를 두지 않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 며 "보호처분이 장래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소년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1Xf8TG41sq" dmcf-ptype="general">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범인들이 소년범으로 분류돼 전과가 남지 않았던 것을 두고 최근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p>
          <p dmcf-pid="tZ46yH8twz" dmcf-ptype="general">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들의 보호처분 기록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p>
          <p dmcf-pid="F16QYZP3E7"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홍빛누리]</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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