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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1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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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6V1xOJE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BbFNH8t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JTBC/20240712155441928byrk.jpg" data-org-width="560" dmcf-mid="BLi8vKj4D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JTBC/20240712155441928byr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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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rmapJSgrG" dmcf-ptype="general">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br>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r>
           <br>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br>
           <br>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br>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r>
           <br>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겁니다. 
           <br>
           <br>재판부는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br>다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div>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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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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