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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역전세 집주인에 대출규제 연말까지 풀어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1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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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AVK0dlo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sbscnbc/20240712150005362ljwj.jpg" data-org-width="699" dmcf-mid="FraLQsUl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sbscnbc/20240712150005362ljw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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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정부가 '역전세 반환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올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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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E8VunTNUa"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unzUX6rRpg" dmcf-ptype="general">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으나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이 대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해 주는 내용입니다.</p>
          <p dmcf-pid="7LquZPmeUo" dmcf-ptype="general">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외에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연 소득 5천만 원인 개인 다주택자가 30년 만기에 연 4%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1억 7천500만 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p>
          <p dmcf-pid="zoB75Qsd3L" dmcf-ptype="general">이 조치는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우선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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