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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상우 장관 “재초환 폐지하되 보완장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06:09: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 꼭 필요한 지역만 남겨야<br>8월부터 68개 단지 부과 예상<br>징벌적 과세인 종부세 없애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35R2c6T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L01eVkP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10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seoul/20240711050111827gxjz.jpg" data-org-width="580" dmcf-mid="HjptdfEQh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seoul/20240711050111827gxj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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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10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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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gUFJ4DxWf" dmcf-ptype="general">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에 대해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p>
          <p dmcf-pid="1au3i8wMvV"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초환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 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tN70n6rRv2" dmcf-ptype="general">재초환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부터 다시 시행됐다.</p>
          <p dmcf-pid="FRZY6qg2h9"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3e5GPBaVyK" dmcf-ptype="general">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p>
          <p dmcf-pid="0d1HQbNfyb"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선 “2029년 개항으로 틀림없이 가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찰이 거듭된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p>
          <p dmcf-pid="pzmE0Yf5SB"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비용과 관련해 일본에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야당 질의에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p>
          <p dmcf-pid="UqsDpG41lq" dmcf-ptype="general">고혜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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