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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싼 전기차 배터리, 중고 교체 가능해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09:12: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추진<br>전기차 폐차 때 '배터리 검사' 의무화<br>상등급 배터리는 재제조에 활용 가능<br>폐차 소유주도 배터리 제값 받기 유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mIlmphU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D8QR8wMp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akn/20240710080009274hytq.jpg" data-org-width="745" dmcf-mid="XiOhvOuS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akn/20240710080009274hyt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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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cV8QVkPpP" dmcf-ptype="general">
           <p>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를 바꾸려면 무조건 비싼 신형 배터리를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주가 폐차 시 받는 배터리 가격도 등급을 산출해 제값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p>
          </div>
          <p dmcf-pid="tyoNcoWA76" dmcf-ptype="general">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공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p>
          <p dmcf-pid="FrPMdPmez8" dmcf-ptype="general">방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는 계획이 담겼다. 차주나 보험업체, 차량 제작사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제거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검사소에서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성능과 안전성, 각종 정비·검사·리콜 이력을 확인해 배터리의 등급을 매긴다.</p>
          <p dmcf-pid="3XAErAZwz4" dmcf-ptype="general">가장 높은 ‘상등급’을 받은 배터리는 재제조에 쓸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해서 다시 전기차 배터리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재제조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은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차량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신형 배터리를 사야 했다. 성능평가가 이뤄지면 비싼 신형 배터리와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 중 선택이 가능해진다.</p>
          <p dmcf-pid="0D8QR8wMpf" dmcf-ptype="general"><strong>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 '제값' 받기 유리</strong></p>
          <p dmcf-pid="ptDmIDFO7V" dmcf-ptype="general">만약 ‘중등급’ 평가를 받으면 재사용 배터리로 분류된다. 상등급 배터리처럼 재조립이 가능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배터리가 필요한 부문에 다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로의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하등급’을 받은 재활용 배터리는 폐기물로 여겨져 파·분쇄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한다.</p>
          <p dmcf-pid="UvngjnTNu2" dmcf-ptype="general">폐차 소유주의 경우 적정 배터리 가격을 받는 데 유리해진다. 현재는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주는 최소한의 금액만 보상받는다. 하지만 성능평가가 의무화되면 배터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폐차 비용과 보상비용을 따져볼 수 있다.</p>
          <p dmcf-pid="uFwsCw3Iu9" dmcf-ptype="general">정부는 배터리 제조사들의 재생원료 사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법에 따라 2031년부터 반드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 하등급 배터리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후에도 해외에서 고가의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인증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p>
          <p dmcf-pid="7ZcDmc5r3K" dmcf-ptype="general">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가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배터리를 제거하면 무조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 폐배터리로 간주해 활용이 어려웠다”면서 “성능평가가 이뤄지면 일종의 새로운 부품으로 판단돼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zQ13U1xp3b" dmcf-ptype="general">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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