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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22: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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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giGgYcem">
          <p dmcf-pid="x3SIKSbYnr"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직장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dmcf-pid="ynVbEVkPJw"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p>
          <p dmcf-pid="WOoJYoWAnD" dmcf-ptype="general">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을 하는 조력자의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주로부터 2차 가해 등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p>
          <p dmcf-pid="YNPfsPmeiE" dmcf-ptype="general">특히 2021년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A씨에게 정직 처분 인사조치를 내려 논란이 된 ’모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해당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벌금형을 확정한 바가 있다.</p>
          <p dmcf-pid="GSAg5AZwLk" dmcf-ptype="general">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동료 등의 도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소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제14조제6항 등)해 조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p>
          <p dmcf-pid="Hg82r8wMRc" dmcf-ptype="general">소병훈 의원은 “그간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 보호 규정이 없어 직장 내 피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위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도와도 보복성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신속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WDA3DFO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inews24/20240709205045640hacn.jpg" data-org-width="580" dmcf-mid="PrSIKSbY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inews24/20240709205045640ha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figcaption>
          </figure>
          <address dmcf-pid="ZmneynTNij" dmcf-ptype="general">/광주=이윤 기자<span>(uno29@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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