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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DMA 압박에 독점 생태계 무너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9:1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9AF2yvajm">
          <p dmcf-pid="xy2wWonbkr" dmcf-ptype="general">[IT동아 김예지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 디지털 시장법(DMA)에 대응해 굳건하던 독점 생태계 정책을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앱 마켓 플랫폼이 공존하며 개발자와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dl2Jp3I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고 / 출처=pixabay"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itdonga/20241011191507744qjuj.jpg" data-org-width="1000" dmcf-mid="4hqBMt5rk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itdonga/20241011191507744qj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로고 /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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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WRCKe3tsjD" dmcf-ptype="h3"><strong>EU, 빅테크 겨냥한 DMA 시행</strong></h3>
          <p dmcf-pid="YnT4L7UlkE" dmcf-ptype="general">EU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DMA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일컫는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틱톡 바이트댄스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다수 서비스 기업과 시장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선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게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부여하는 법이다.</p>
          <p dmcf-pid="GpJWUsrRAk" dmcf-ptype="general">AI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EU는 유럽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DMA, 디지털 서비스법(DSA),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을 도입했다. 특히 사후 규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빅테크가 기존 법망을 우회해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자, 사전 규제 방식을 채택했다. 주요 준수 사항으로는 ▲타서비스 허용 ▲외부결제 허용 ▲데이터 접근 허용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EU 시장 진입이 불가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qgZBlCn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U 깃발 / 출처=pixabay"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itdonga/20241011191508995bjts.jpg" data-org-width="1000" dmcf-mid="87QxjKBWk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itdonga/20241011191508995bj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U 깃발 / 출처=pixabay
           </figcaption>
          </figure>
          <h3 dmcf-pid="X1xltEc6gA" dmcf-ptype="h3"><strong>애플, 독점 생태계 정책 개선</strong></h3>
          <p dmcf-pid="Z1xltEc6gj" dmcf-ptype="general">규제의 중심에는 애플이 있다. EU는 애플에 그간 유지해 왔던 폐쇄적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지난 3월 EU는 애플에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약 18억 유로(약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본격 문제를 제기했다.</p>
          <p dmcf-pid="5y2wWonbjN" dmcf-ptype="general">EU의 강력한 규제 기조에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 iOS, 사파리 등에 대한 정책을 변경했다. 우선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제3자 앱 마켓을 통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외부 웹사이트 주소(URL)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애플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플랫폼인 앱스토어의 정책 변경은 눈여겨 볼 만하다. 애플은 인앱 결제 시스템도 개선했다. 애플 결제 시스템 외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다. 애플 결제 시스템의 수수료도 기존 30%에서 17% 수준으로 낮췄다. </p>
          <p dmcf-pid="1zoXqhIica" dmcf-ptype="general">덕분에 DMA 규제 이후 유럽에서는 대체 앱스토어가 속속 출현했다. 예컨대 에픽게임즈는 유럽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에픽게임즈 스토어’ 출시를 발표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 앱 장터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앱 마켓에서 퇴출당했던 미국의 유명 게임 개발사다. 또한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유럽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음원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앱 마켓 원스토어가 2025년을 출시 목표로 iOS 전용 앱마켓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eh9d0FON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아이폰 화면 / 출처=애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itdonga/20241011191510215jvwx.jpg" data-org-width="1000" dmcf-mid="6wZ5bShL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itdonga/20241011191510215jvw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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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이폰 화면 / 출처=애플 캡처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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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unG7Isdao" dmcf-ptype="general">애플은 애플페이 외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를 허용했다. 지난 8월 애플은 오는 28일(현지시간) 출시할 iOS 18.1부터 애플페이·애플월렛 외 보안 요건을 충족한 앱에 한해 근거리무선통신(NFC) 비접촉식 결제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 개발자들은 애플 API를 활용해 아이폰에서 간편결제, 학생증 등 NFC 활용 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NFC 지원 단말기가 제한적이고, 결제 서비스 이용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업계는 사업자들이 당분간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dmcf-pid="32c3VWTNAL" dmcf-ptype="general">애플은 EU에서 브라우저 옵션도 업데이트 했다. 모바일 사용자들이 사파리를 처음 열 때, 선택화면에서 사파리 외 제3자 브라우저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올해 말부터는 EU 국가 사용자가 12개의 필수 브라우저의 옵션 목록을 살펴본 후, 선택 화면에서 바로 기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아이패드에도 적용된다. 또한 사용자는 메시지, 전화 통화, 스팸 필터, 비밀번호 관리자 및 키보드에 대한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설정과 전화를 제외한 앱스토어, 메시지, 카메라, 사진, 사파리 등 더 많은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봄에는 내비게이션 앱과 번역에 대한 기본값 설정 지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p>
          <p dmcf-pid="08wu6XGkjn" dmcf-ptype="general">지난 9월 EU 반독점 규제 기관은 독점 금지 조치를 보장하는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이 절차에 따라 EU는 DMA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규제를 명시할 예정이다. EU는 애플에게 6개월 내 타사 스마트워치 및 헤드폰, VR 기기, 기타 인터넷 연결 장치가 iOS 연결을 호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도록 명령했다. 또한 개발사와 타사가 제출한 iOS 및 iPadOS 상호 운용성 요청을 애플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U는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Ly8ozuS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결제 정책 / 출처=애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itdonga/20241011191511454gugm.jpg" data-org-width="1000" dmcf-mid="PGJWUsrRN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itdonga/20241011191511454gu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결제 정책 / 출처=애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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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Ueh9d0FOjJ" dmcf-ptype="h3"><strong>수수료 꼼수 논란 빚은 애플</strong></h3>
          <p dmcf-pid="uKjt9TSgad" dmcf-ptype="general">한편 애플은 DMA 규제 압박에 몇 가지 정책을 바꾸긴 했지만, 꼼수를 부리며 이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애플은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새로운 수수료를 만들어 논란을 빚었다. 애플은 앱 배포 건수가 100만 건을 넘을 경우, 앱 개발자들에게 초과분 1건당 0.5유로(약 737원)씩을 부과했다. 업계는 애플이 기존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새로운 수수료를 만들어 이를 채우고자 했다며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p>
          <p dmcf-pid="7Sbkvidzae" dmcf-ptype="general">또한 애플은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를 추가했다.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는 개발자가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 링크를 포함하는 경우, 사용자가 앱을 설치한 1년 내 발생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다. 개발자는 iOS 뿐만 아니라 윈도우 PC 등에서 이뤄지는 판매에 대해서도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p>
          <p dmcf-pid="zG4sHNg2AR" dmcf-ptype="general">애플은 사용자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할 경우 개발자에게 20%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때, 사용자가 타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면 개발자에게 추가 1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가 앱을 처음 설치한 후 1년 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면 추가 5% 수수료를 부과한다. 결국 애플은 개발자에게 앱을 비롯해 1년 이내 판매한 건에 대해 25%의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p>
          <p dmcf-pid="qivfnuphgM" dmcf-ptype="general">미국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스포티파이 대변인 진 모건(Jeanne Moran)은 “애플은 DMA의 기본 요구 사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EU는 기본 요소에 반복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위원회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일일 벌금을 부과하고, DMA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BoW6gq7vox" dmcf-ptype="general">애플은 EU에서 자사의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 등 출시도 연기할 계획을 밝혔다. 애플은 iOS 18.1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15 프로·아이폰15 프로맥스, 아이폰16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었다. 애플은 DMA의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이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EU를 탓했다. 애플은 자사의 AI 기술이 다른 경쟁 기기에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bSbkvidzkQ" dmcf-ptype="general">애플과 EU 반독점 규제 기관이 어떻게 줄다리기를 이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애플은 유럽이라는 큰 시장을 잃기에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결국 애플의 독점 시대는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p>
          <p dmcf-pid="KH8OXjaVkP" dmcf-ptype="general">글 / IT동아 김예지 (yj@itdonga.com)</p>
          <p dmcf-pid="9w3nr641j6"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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