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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9월 결심‥'사법리스크' 10월쯤 고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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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BMfRtMU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전 대표, 속행공판 출석 [사진 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imbc/20240709202509268boel.jpg" data-org-width="1280" dmcf-mid="9Qfq4Yf5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imbc/20240709202509268boe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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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대표, 속행공판 출석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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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u6KPX6FnS"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가운데 2개가 9월에 재판을 마친 뒤, 이르면 10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p>
          <p dmcf-pid="4p4B8G41el"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p>
          <p dmcf-pid="8jhwlehLRh" dmcf-ptype="general">또 그에 앞선 9월 6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6jhwlehLiC" dmcf-ptype="general">통상 결심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걸 고려하면, 이르면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나올 걸로 보입니다.</p>
          <p dmcf-pid="PypZUmphLI" dmcf-ptype="general">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건데, 오는 10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기점을 맞을 전망입니다.</p>
          <p dmcf-pid="QsHSXNHEiO" dmcf-ptype="general">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p>
          <p dmcf-pid="xdEgDfEQds"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나온 뒤의 일이지만, 1심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dmcf-pid="y5bpKSbYRm" dmcf-ptype="general">두 사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p>
          <p dmcf-pid="W0fq4Yf5Jr"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dmcf-pid="YT0Xpr0CR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573_36438.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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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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