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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원시, 학교 앞 ‘전자담배 판매’ 대응⋯ 규제 사각지대 해소되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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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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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w9sKWVZ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중학교 옆에 전자 담배 판매점이 나란히 서있다. 경기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kyeonggi/20240709165802045ozio.jpg" data-org-width="640" dmcf-mid="F6ZiXk1m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kyeonggi/20240709165802045ozi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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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중학교 옆에 전자 담배 판매점이 나란히 서있다. 경기일보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pHn5izo9hQ" dmcf-ptype="general">   </p>
          <p dmcf-pid="UXL1nqg2WP" dmcf-ptype="general">학교 앞뒤로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이 들어섰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대응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18일자 7면)이 일자 수원특례시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p>
          <p dmcf-pid="uZotLBaVy6" dmcf-ptype="general">‘액상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기에 판매점도 유해 시설이 아니’라는 현행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인데, 수원시가 ‘학생 흡연 사각지대’ 해소의 신호탄을 쏠지 주목된다. </p>
          <p dmcf-pid="7hPv61xpT8" dmcf-ptype="general">9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 하순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 담배사업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문을 제출했다. </p>
          <p dmcf-pid="zlQTPtMUS4" dmcf-ptype="general">지난 5월 수원 권선구 A 중학교 정·후문 인근에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과 무인 자판기가 차례로 들어서면서 학생 흡연 노출을 우려한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지만, 해당 법들이 대처에 난관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p>
          <p dmcf-pid="qSxyQFRuCf" dmcf-ptype="general">실제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취급,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p>
          <p dmcf-pid="BvMWx3e7TV" dmcf-ptype="general">때문에 청소년 보호법과 교육환경 보호법은 액상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 물질로 간주하지 않고, 학교나 유치원 인근에 판매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p>
          <p dmcf-pid="bUEzk8wMC2" dmcf-ptype="general">이에 수원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분류 기준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해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는 유해 물질에 편입시켜 ▲판매점을 교육환경 보호법이 규정하는 학교 반경 설치 금지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p>
          <p dmcf-pid="KuDqE6rRl9" dmcf-ptype="general">정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면 지자체 건의로 ‘학교 앞 액상 전자담배 방지’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p>
          <p dmcf-pid="97wBDPmevK" dmcf-ptype="general">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기존 담배와 같은 중독성과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법적 관리 대상에 빠져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정”아라며 “현재 시 건의는 국무조정실을 거쳐 각 소관 부처로 전달됐고 이르면 이달 하순께 규제 개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2vMWx3e7yb" dmcf-ptype="general">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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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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