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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인 상폐 자율 기준 공개…매 3개월 심사, 심의기구 구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2:12: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심사 돌입<br>주요사항 공시 및 지갑 정보·백서 공개…보안사고 안 돼<br>해외 시장서 2년 이상 거래도 인정…상폐결정 자료 15년 보관<br>"이미 대부분 심사에 반영 중…내부투명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brOoPWAg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5ng87wM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ocut/20240702120315378pchl.jpg" data-org-width="710" dmcf-mid="5Hhvcd5r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ocut/20240702120315378pch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30NcMKIios" dmcf-ptype="general"><br>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의 코인심사 기준이 공개됐다. 발행주체의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 및 보안, 법규 준수 등 심사 기준 중 하나라도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거래소는 해당 코인을 상장폐지(거래중단) 한다.</p>
          <h3 dmcf-pid="0gFpTw9Hom" dmcf-ptype="h3">자율규제 적용해 3개월마다 심사</h3>
          <div dmcf-pid="ph4PuHnbAr" dmcf-ptype="general">
           <br>금융감독원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협의체인 닥사(DAXA)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가 공동으로 자율규제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div>
          <p dmcf-pid="UAUzGO41Aw" dmcf-ptype="general">이번 모범사례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각 거래소가 코인 상장(거래지원)과 현재 거래되는 코인의 심사에 적용할 기준이다.</p>
          <p dmcf-pid="uk7BXC6FcD"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600개다.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심사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다. 거래소는 3개월마다 1번씩 코인을 심사해야 한다.</p>
          <h3 dmcf-pid="74hvcd5rNE" dmcf-ptype="h3">기준① 지갑 정보 확인</h3>
          <div dmcf-pid="zXJLfUEQak" dmcf-ptype="general">
           <br>발행주체나 운영주체가 코인의 총발행량과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면 안 된다. 또 코인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지갑 정보도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div>
          <h3 dmcf-pid="qKmIgQYcoc" dmcf-ptype="h3">기준② 백서와 감시 수단</h3>
          <div dmcf-pid="B0NcMKIiaA" dmcf-ptype="general">
           <br>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자상자산 관련 주요사항인 '백서'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산원장(공유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 익스플로러 등 적절한 감시 수단이 없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div>
          <h3 dmcf-pid="bAUzGO41oj" dmcf-ptype="h3">기준③ 해킹 등 보안사고 </h3>
          <div dmcf-pid="K4hvcd5rgN" dmcf-ptype="general">
           <br>코인 지갑 또는 코인이 발행‧전송‧저장되는 분산원장 등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는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컨트랙트 소스코드가 확인되지 않거나 중요 사건에 대해 이벤트 함수가 적절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도 규제받는다.
          </div>
          <h3 dmcf-pid="9iZthcqyAa" dmcf-ptype="h3">기준④ 특수관계인 발행, 자금세탁 여부 등</h3>
          <div dmcf-pid="2N0uWmVZcg" dmcf-ptype="general">
           <br>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5항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이나,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코인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div>
          <p dmcf-pid="VMWHmgphko" dmcf-ptype="general">특히 코인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됐거나 실제 이런 목적으로 주로 이용 또는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해야 한다.</p>
          <h3 dmcf-pid="fZio4uDxcL" dmcf-ptype="h3">거래소, 독립적 심의‧의결기구서 상폐 결정</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AUzGO41j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ocut/20240702120316999yyoa.jpg" data-org-width="710" dmcf-mid="13IljRXD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ocut/20240702120316999yy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HdnVpkPAi" dmcf-ptype="general">
           <br>비트코인 등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코인은 형식적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div>
          <p dmcf-pid="6Cf6UGiBNJ" dmcf-ptype="general">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규제와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 상장 심사 등이 존재하고 해당 국가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뜻한다.</p>
          <p dmcf-pid="Pk7BXC6Fcd" dmcf-ptype="general">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최초 상장 개시뿐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모두 해당 심의‧의결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p>
          <p dmcf-pid="QvPMq5g2ge" dmcf-ptype="general">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해야 하고, 상장 업무 담당 임직원과 심의‧의결기구 위원은 거래제한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지원 대가 수취, 이해관계자 사적 접촉 등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p>
          <p dmcf-pid="x3cDdVloaR" dmcf-ptype="general">거래소는 백서 원문과 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한글자료, 공통양식의 코인 설명서, 주요 공시매체 링크 등을 상장 전 공개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해 최신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p>
          <p dmcf-pid="ys4PuHnbAM" dmcf-ptype="general">다만 이 정보는 참고 자료로 내용의 진실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는 코인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조사하고 이해한 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닥사는 설명했다.</p>
          <p dmcf-pid="WauqHI8tcx" dmcf-ptype="general">닥사 관계자는 "그간 국내 주요 거래소는 닥사 및 해외 주요 감독당국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체 심사기준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번 모범사례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 설치, 심사 기록의 관리 및 보관 등 내부통제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p>
          <div dmcf-pid="YL0uWmVZg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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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D9f3ye7gP"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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