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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대통령 '재의요구권' 있을 뿐…거부권이란 용어는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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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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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cppQvxp0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쌍특검법’ 재의결 앞서 재의 요구 이유 설명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2024.2.29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yonhap/20240628150917345hodf.jpg" data-org-width="1200" dmcf-mid="PIbbiXnb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yonhap/20240628150917345hod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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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법’ 재의결 앞서 재의 요구 이유 설명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2024.2.29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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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4IIFo3IU0"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을 재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설명에 나섰다.</p>
          <p dmcf-pid="W8CC3g0CU3"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Y6hh0aphpF"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G2mm5i1m0t"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입법 절차상의 용어에 대해서까지 설명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p>
          <p dmcf-pid="HVss1ntsu1"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일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재의요구권 행사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공보 활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XfOOtLFOF5" dmcf-ptype="general">moment@yna.co.kr</p>
          <p dmcf-pid="5paaS8vau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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