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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참여연대, 경찰 상대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 최종승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5:16: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동일한 법리 유사소송 취하하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KXATPyjU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n9y7czT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참여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yonhap/20240628151247562mvdo.jpg" data-org-width="720" dmcf-mid="8PfGBDbY3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yonhap/20240628151247562mvd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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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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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L2Wzkqyz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참여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헸다고 28일 밝혔다. </p>
          <p dmcf-pid="xCoqeYdz0R" dmcf-ptype="general">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dmcf-pid="yftDGRHE3M" dmcf-ptype="general">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p>
          <p dmcf-pid="W4FwHeXD7x"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 21일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p>
          <p dmcf-pid="Y5sxkuEQUQ" dmcf-ptype="general">당시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G1OME7Dx3P" dmcf-ptype="general">집시법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 장소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p>
          <p dmcf-pid="HtIRDzwM76" dmcf-ptype="general">1, 2심 모두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모두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p>
          <p dmcf-pid="XzWghfloz8"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경찰에 동일한 법리를 다투는 유사 소송의 상고심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p>
          <p dmcf-pid="ZqYal4SgF4" dmcf-ptype="general">stopn@yna.co.kr</p>
          <p dmcf-pid="125kWxYcF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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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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