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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정부, 새출발기금 더 키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6:19: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회전문에 갇힌 자영업자 ④ 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eAG2Cn9H">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6jeAG2CnVG" dmcf-ptype="pre">
           [편집자주]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의 채무조정도 한순간이다. 빚은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온다. 폐업 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자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빚도, 재기도 모두 회전문에 갇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blockquote>
          <div dmcf-pid="P5S16EBWVY"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WsY9aph2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출발기금 이용현황/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61304149iupv.jpg" data-org-width="420" dmcf-mid="Z2NNWKOJ9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61304149iu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출발기금 이용현황/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OjIpRHEB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출발기금과 법원 개인회생제도 채무조정 한도/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61305493yxlf.jpg" data-org-width="320" dmcf-mid="4cQgTBme9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61305493yx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출발기금과 법원 개인회생제도 채무조정 한도/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HCXfA7v9T"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조정 이용한도를 늘리는 한편 추가 출자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p dmcf-pid="Wmas3xYcbv" dmcf-ptype="general">경기 침체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도 버거운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금 상환이 미뤄진 76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이 내년 9월 이후 만기도래해 새로운 '폭탄'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p>
          <p dmcf-pid="YtTFQwKGqS"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 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새출발기금의 규모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GGIHVjuSfl" dmcf-ptype="general">한국은행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HuX7JC8tKh"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을 합쳐 총 15억원까지 원금을 최대 80% 감면(취약 계층은 최대 90%)해 주거나 이자를 낮춰 최장 2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p>
          <p dmcf-pid="X8z6EZLKKC"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 채무조정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다. 출범 당시 30조원이 목표였지만 현재까지 약 3조원에 그친다. 신청액 기준으로는 11조원이다. 지난 2월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원자가 하루 수 백명 수준으로 늘고 있다. 당초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2월부터 코로나19 기간(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한 차주로 대상을 확대했다. </p>
          <p dmcf-pid="ZGIHVjuS9I" dmcf-ptype="general">자영업자 채무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이용 조건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 중에서는 본인 집이나 사업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새출발기금은 현재 담보대출 보다는 무담보 신용 대출 위주로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p>
          <p dmcf-pid="5XhZ4czT2O"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 이용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10억원, 무담보는 5억원이다. 이는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의 한도(담도 15억원, 무담도 10억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담보대출 이용한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자영업자 채무조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이용한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p>
          <p dmcf-pid="1tTFQwKGfs"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의 평균 채무조정 비율은 70% 수준(매입형 기준)이다. 원금의 7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는 의미다.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 중인데 정부는 취약 차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
          <p dmcf-pid="tn6LSzwMbm" dmcf-ptype="general">자영업자 신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진 만큼 정부의 추가 출자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금 출범 당시 정부는 3조6000억원의 출자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1조7100억원에 그쳤다. </p>
          <p dmcf-pid="FOjIpRHEfr"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자체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필요 자금을 조달했다. 향후 자영업자 지원이 확대되면 캠코의 부채비율이 치솟을 수 있어 정부가 추가 출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p>
          <p dmcf-pid="3GIHVjuSfw" dmcf-ptype="general">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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