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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명 중 1명은 '회전문 창업'…1000조 자영업자 대출도 도돌이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6:19: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회전문에 갇힌 자영업자 ②치솟는 자영업자 연체율, 동일업종 재창업도 많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QDpRHEKY">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HpnhKg0CVW" dmcf-ptype="pre">
           [편집자주]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의 채무조정도 한순간이다. 빚은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온다. 폐업 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자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빚도, 재기도 모두 회전문에 갇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blockquote>
          <div dmcf-pid="XQI0nlP3B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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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3JIBLFO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사업자 연체율 추이/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61102996gnef.jpg" data-org-width="520" dmcf-mid="WXCpLSQ0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61102996gn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사업자 연체율 추이/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BjW8kqy9v" dmcf-ptype="general">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회전문'에 갇혔다. 위기 상황 때마다 정부 차원의 긴급 수혈이 이뤄졌지만 연체율은 더 올라갔다. 내년 9월에는 약 71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도 끝난다. 빚이라는 회전문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div>
          <div dmcf-pid="12EXxr9HKS" dmcf-ptype="general">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현실도 녹록하지 않다. 재창업한 소상공인 5명 중 1명은 같은 업종을 선택했다. 경험을 살려 재기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실패한 업종에 리스크를 안고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혹자는 '회전문 창업'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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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빨간불'</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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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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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55조9000억원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금액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1%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div>
          <p dmcf-pid="tdvzNWe7ql" dmcf-ptype="general">문제는 연체율이다. 2022년 2분기 말 0.50%였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4년 1분기 말 1.52%로 상승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을 가파르게 웃돌고 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0.21%를 기록하며 두자릿수로 올라섰다.</p>
          <p dmcf-pid="F7gvVjuSBh"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금감원의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0.61%로 한달 사이에 0.07%p 상승했다. 2년 전(0.19%)과 비교할 때 연체율에 빨간불이 켜졌다. </p>
          <p dmcf-pid="3BjW8kqy9C" dmcf-ptype="general">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0IqiWKOJKI" dmcf-ptype="general">2022년 도입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7월 초에 발표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금 규모를 확대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착륙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TVN58vab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창업 직전 종사상 지위별 현황, 창업 직전 종사상 지위별 비율/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61104558cjlo.jpg" data-org-width="560" dmcf-mid="YadOqntsB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61104558cj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창업 직전 종사상 지위별 현황, 창업 직전 종사상 지위별 비율/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RlugTMU9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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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폐업한 소상공인은 어디로 갈까</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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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의 또 다른 축은 재기지원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현장방문에서 "코로나를 계기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 후 재취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아져 전직 및 재기지원 방안도 세심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dmcf-pid="uJTqjYdzfm"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동일 업종 재창업을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창업했다가 폐업하고 다시 카페를 창업할 경우 재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p>
          <p dmcf-pid="7IqiWKOJVr" dmcf-ptype="general">통계청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412만4202개의 사업체 중에서 동일 업종에서 재창업한 사업체는 85만4개(20.61%)다. 5명 중 1명은 폐업 후 같은 업종에서 재창업했다는 의미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동일 업종 창업 비율은 22.65%다.</p>
          <p dmcf-pid="zyfj16TNBw" dmcf-ptype="general">이는 소상공인의 폐업 후 상황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통계다. 직접적인 통계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지원정책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에는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실태 분석 내용이 담긴다.</p>
          <p dmcf-pid="qct6O0A89D" dmcf-ptype="general">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동일 업종이나 과밀 업종 등으로 몰리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업종의 창업이나 재취업 지원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qNy4czTBE" dmcf-ptype="general">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정부, 새출발기금 더 키운다 [르포] "무탄소 제철 눈앞"···'포스코의 꿈' 하이렉스 상용화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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