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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보 불안 족쇄에 재산권·지역개발 묶인채 수십년 희생…훼손된 권리 회복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00:14: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군사기지·시설 보호법 근거<br>주택 신축·동물 포획 등 금지<br>각종 사안 군 사전협의 필수<br>접경지 정주여건 개선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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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kado/20240624000629253wjmv.jpg" data-org-width="1280" dmcf-mid="ByPSD9Ii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kado/20240624000629253wjm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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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안보 최전선’이란 족쇄에 묶여, 오랜 기간 이중·삼중에 걸친 거미줄 규제에 따른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br><br>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민북지역은 오랜기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근거한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 군사기지·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민북지역 보호구역 내 행위 금지 사항은 △통제보호구역 3건 △제한보호구역 2건 △전 지역 7건 등 총 12건에 걸쳐 있다.<br><br> 이로 인해 민북지역은 민간인 출입은 물론, 주택 신축과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 자체가 금지된다. 통제 보호구역 내 신축은 관할부대장이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됐을 시에만 신축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공공용 건축물, 200㎡ 이하 창고·동식물관련 시설,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만 대상이 된다.<br><br> 민북지역 주민들은 각종 사안에 대해 군(軍)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행정기관장은 군사보호구역 내 토지이용 허가 사항 중 13개 사항을 반드시 군과 협의해야 한다.<br><br> 보호구역내 토지이용 상황 변동은 군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접수부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호보구역 관리 훈령’에 따라 작전성 검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br><br> 행정기관장이 행정처분 이전 및 군과 협의해야할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도로·철로·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린·준설과 한망의 축조 또는 변경 △통신시설 설치와 사용 등이 있다.<br><br>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의 군사 규제 특례 적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 제한에 묶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br><br> 이세훈 sehoon@kado.net</p>
           <p>#지역개발 #민북지역 #보호구역 #접경지역 #군사기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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