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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격 떨어지면 ‘나 몰라라’ 밭떼기 유통상 횡포에 농민 눈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00:14: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격폭락·과잉생산 등 변수<br>포전매매 계약 불이행 속출<br>농가 “지자체 관리감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1kiFNfJ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g0rgUkP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에서 양상추 농사를 짓는 최재순 씨 농가에 중간 유통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수확하지 못한 양상추가 지난 22일 5만6000여㎡(1만7000평)밭에 그대로 있다. 최 씨는 이달 안에 새 유통업체를 찾지 못하면, 밭을 모두 갈아엎어야 한다.  사진=최재순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kado/20240624000609105xxxq.jpg" data-org-width="640" dmcf-mid="VQc2pEBW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kado/20240624000609105xx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에서 양상추 농사를 짓는 최재순 씨 농가에 중간 유통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수확하지 못한 양상추가 지난 22일 5만6000여㎡(1만7000평)밭에 그대로 있다. 최 씨는 이달 안에 새 유통업체를 찾지 못하면, 밭을 모두 갈아엎어야 한다. 사진=최재순씨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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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sVWs4Sgex" dmcf-ptype="general">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나몰라라’ 잠적하는 일명 밭떼기(포전매매) 계약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오롯이 떠안고 있다.</p>
          <p dmcf-pid="6EBlEKOJiQ" dmcf-ptype="general">정선군 신월리 밭5만6000여㎡(1만7000평)에 양상추를 심은 최재순(66)씨는 올해 농사를 모두 갈아엎을 판이다. 최 씨는 지난 2월 중간 유통업자와 비닐 한 롤 당 120만원으로 총 9000만원의 포전매매 계약을 했다. 포전매매는 양상추 등 저온저장이 필요한 농가가 취하는 유통계약이다. 농가는 면적당 계약을 맺고 수확철까지 농작물을 관리한다. 그러나 수확철인 6월에도 최 씨가 계약한 유통업자는 ‘물을 안 줘 상태가 나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작업을 차일피일 미뤘다. </p>
          <p dmcf-pid="PdZAd1g2LP" dmcf-ptype="general">결국 최씨는 최근 유통업자에게 계약포기각서를 받아냈다. 9000만원 가운데 최씨가 받은 금액은 계약금 2400만원이다. 최 씨는 인건비 등 양상추 재배에 5000만원을 투입했다. 최 씨는 “이달까지 새로운 업체를 찾지 못하면 양상추가 다 망가져버릴텐데, 이제와서 새로운 업체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p>
          <p dmcf-pid="QntEn3j4R6" dmcf-ptype="general">중간 유통업자의 횡포는 가격 폭락 등의 변수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농가가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도내 양상추 재배량이 가장 많은 횡성에서도 지난 2022년 중간 유통업자의 횡포로 농가 18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에도 양상추 ㎏당 전국 공영 도매시장 평균 가격은 991원으로 저점을 찍었다.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양상추 ㎏당 가격은 4월 1820원, 5월 1340원, 6월 850원으로 떨어졌고 최근 다시 상승세다.</p>
          <p dmcf-pid="x0A90kqye8" dmcf-ptype="general">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포전매매와 관련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유통업자 횡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이 아닌 계약 신고 수준이다. 법 53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p>
          <p dmcf-pid="yEBlEKOJi4" dmcf-ptype="general">30년째 양상추 농사를 짓는 민병무(67·횡성 청일면)씨는 “올해 과잉 생산이 됐는데, 소비량이 정해져 있어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물건값이 떨어지면 나몰라라 하는 포전매매 불이행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닌데,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div dmcf-pid="WbsQbI41ef" dmcf-ptype="general">
           이설화 lofi@kado.net
           <p>#양상추 #밭떼기 #유통업자 #유통상 #포전매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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