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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통선 북상, 소외지역 성장 촉진·DMZ 관광 활성화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00:14: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용토지 확장 주민 복지 향상<br>접경지 관광자원 활용 경기 활성<br>자유로운 영농활동·재산권 보장<br>관련 기관 구체적 연구·검토 우선</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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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kado/20240624000630882yzew.jpg" data-org-width="1280" dmcf-mid="fLXdfvxp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kado/20240624000630882yze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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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도내 접경지역 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상향 조정은 지역 개발 개선과 연계된다.<br><br> 강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와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정부 설득을 통해 민통선의 합리적 조정을 이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br><br>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민통선 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해 지역 지원이 제한적이다. 접경지역지원법은 남북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 복지향상 지원,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통한 국가의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다.<br><br> 그러나 현재 민북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요원한데다 분단 상황까지 연계되면서 정부 지원에선 늘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접경지역의 경우, 엄격한 출입통제로 민북지역의 관광사업화 역시 제한되고 있다.<br><br> 이는 관광지의 신규개발은 물론, 국제관광지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며 접경지역 관광 개발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br><br>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민통선 북상시 국가와 지역, 개인 차원에서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상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br><br> 먼저, 국가적으로는 가용토지가 확장되면서 소외지역의 성장 촉진과 주민복지 향상 기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br><br> 지역 차원에서는 북상 조정된 민북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이 기대된다. 주택과 축사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을 자유롭게 개선해서 조성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br><br> 이는 곧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DMZ 관광자원에 대한 효과적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br><br> 현재 민북지역 대표 평화관광자원으로 꼽히는 제3땅굴, 도라 전망대, 두타연 계곡, 향로봉 등과 같은 생태관광자원의 경우 민통선 북상시 접경지역 관광자원의 활용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 여기에 민통선 주민들은 자유로운 영농활동과 재산권이 보장되는 등 개인차원에서도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은 “민통선 북상 조정에 대한 기대효과는 조정된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며 “민통선 북상조정에 대한 지자체, 관할부대, 중앙정부 간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정치권과 강원도 역시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민통선 북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br><br> 지난 20일 한기호 의원과 강원도 주최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남북분단 현실 속에 접경지역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왔으나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간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왔지만, 여전히 영농주민 등 출입자의 불편 지속과 민간인과 군의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 제한으로 훼손된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br><br> 김진태 도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민통선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며 “민통선 내에서는 주택과 축사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조차 마음대로 갖출 수 없으며, 민간인의 자유로운 통행도 제한돼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다.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려 조성된 DMZ 관광자원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개방과 폐쇄를 반복하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br><br> 이세훈 sehoon@kado.net</p>
           <p>#민통선 #접경지역 #소외지역 #활성화 #민북지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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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6개 학교 통폐합 추진… 10년 새 45곳 폐교 안보 불안 족쇄에 재산권·지역개발 묶인채 수십년 희생…훼손된 권리 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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