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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림관광개발 또 다른 족쇄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0:40: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림청 ‘공익개발만 허용’ 논란<br>산림청 “협의 후 사업추진 가능”<br>전문가 “20㏊ 이하 사업 발목”<br>도 “투자위축 없도록 추가개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AojQ0meR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IwOo9yji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강릉·평창 선자령 능선의 3월. 백두대간 능선의 산그리메가 저 멀리 황병산, 오대산 노인봉으로 이어지며 끝없이 펼쳐진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ado/20240613000655309vygk.jpg" data-org-width="647" dmcf-mid="ZLAZOJUl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ado/20240613000655309vyg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강릉·평창 선자령 능선의 3월. 백두대간 능선의 산그리메가 저 멀리 황병산, 오대산 노인봉으로 이어지며 끝없이 펼쳐진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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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ado/20240613000656513uhyh.jpg" data-org-width="119" dmcf-mid="5ptpTNKG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ado/20240613000656513uhyh.jpg" width="1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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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산림청이 국유림을 ‘공익개발’에만 허용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놓고 논란(본지 6월5일자 4면)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 제정으로 모처럼 맞은 ‘산악관광 개발 호재’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반발이 나온다. 7월 적용을 앞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논란의 쟁점을 짚었다.</p>
           <p> </p>
           <p>■ 쟁점<br><br> 강원 산림면적은 136만6000㏊다. 도 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절반이 넘는 76만5000㏊(56%)다. 도내에서 산림개발 사업을 하려면 국유림 활용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의 신설조항인 ‘제11호 제5항 4호 가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개발투자를 막는 ‘또다른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에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한 민간 사업자는 “법 조항만 보면 7월부터는 골프장·스키장·콘도 등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국유림을 활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 셈이다”고 주장했다.<br><br> ■ 산림청 “국유림 목적사업을 명확히 하려는 것”<br><br> 산림청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유림 종류 재구분(보전→준보전)을 위한 목적사업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휴양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 국유림 처분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은 국유림법 제16조에 따라 현재도 협의가 가능하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국유림 협의 이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br><br> ■ 산림전문가·민간사업자 “또 다른 산림규제로 투자 위축”<br><br> 반면 산림전문가와 민간사업자들은 산림청이 밝힌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기존 관광진흥법으로 할 수 있는 산림개발사업을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이라고 명문화해 오히려 개발사업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이 관광진흥법으로 산림개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이 적용한 관광단지 조성 부지면적은 50㏊가 넘는 대형사업이어서 사업자들이 선호 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20㏊이하 규모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없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br><br> ■ 강원도 “개별법 검토…도 만의 산림이용 법제화”<br><br> 도는 7월 산림청의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강원특별법’과는 상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모처럼 맞은 ‘개발 호재’가 자칫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 개정을 통해 ‘강원도만의 산림이용 제도’를 법제화 한다는 계획이다.<br><br> 도 관계자는 “국유림법을 포함한 모든 개별법을 철저히 검토한 후 국유림의 재구분·교환·매각을 통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br><br> 신현태·안은복·심예섭</p>
           <p>#국유림 #산림청 #시행령 #산림관광개발 #국유림법</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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