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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댐 주변지역 지원금 ‘ 물품구입’ 치중, 성장사업 발굴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0:40: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자재·농기계 등 구매 되풀이<br>주민 외면·관리책임 문제 발생<br>수익 창출 모색 등 개선 목소리</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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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990년 춘천을 시작으로 지원이 이뤄진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여전히 농자재, 농기계 등 ‘물품 구입’에 치중되면서 현실성이 결여돼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다. 마을단위 수익사업 등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r><br> ■‘물품 구입’에 매년 사업비 이월<br><br>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5개 시·군에 지급하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사용 내역을 보면, 춘천시·양구군·홍천군 등 3개 지자체는 지원사업비를 주로 마을별 공동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다. 구입 물품은 농자재, 저온저장고, 안마의자, 태양광 정원등, 예초기 등이다.<br><br> 지원비가 물품 구입에 쓰이다보니 소유와 관리 책임의 문제가 지적된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물품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댐 지역 마을 특성상 이같은 규정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 주택 간 거리가 먼 마을이라 집 앞에 태양광 정원등을 설치한 경우나 고령층의 이동이 쉽지 않아 주택에 안마의자를 둔 것이 그 사례다.<br><br> 억 단위 지원비를 개별 물품 구입에 쓰는 데도 한계가 있다. K-Water 출연금을 받는 5개 시·군 가운데 춘천시는 매년 사업비의 약 3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엔 사업비 17억원 가운데 4억9000만원이 남은 가운데 올해 총 예산은 이월금까지 포함해 33억여원이다. 강문식(73·춘천 북산면) 씨는 “농기계를 매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마을에 소규모 농가가 많은데 농자재 구입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br><br> ■일부 지자체, 공동사업 추진<br><br> 일부 지자체는 사업 성격을 바꿨다. 다만 사전 주민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양구군은 올해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사업에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수익금은 마을회 공용경비로 사용한다. 양구군 관계자는 “29개 마을에 쪼개면 사업비가 작아져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br><br> 화천군의 경우엔 올해 지원비 1억9000만원을 모두 방천1리 관광체험마을 조성에 쓰기로 했다. K-Water 출연금의 4%를 받는 화천군은 행정리별로 사업비를 쪼개지 않고 해마다 순번을 정해 사업비를 몰아쓰고 있다. 인제군은 ‘선 검토 후 지급’ 방식을 취한다. 마을별 사업 수요조사를 한 뒤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식이다.<br><br> 지난달 말 춘천시 북산면에서 열린 사업비 관련 주민간담회에서도 ‘장수타운 조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 황희숙(50) 북산면 조교2리 총무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며 “마을에 숙박이 많이 없는데, 귀촌 체험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규모있는 사업으로 키우고 싶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주민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설화</p>
           <p>#사업비 #주변지역 #지원금 #물품구입 #성장사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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