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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계를 보다]부작용 속출하는 비대면 재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2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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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재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div>
          <p dmcf-pid="69g4aHj45c" dmcf-ptype="general">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선데, 아무래도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각종 속임수가 판 치고 있습니다. </p>
          <p dmcf-pid="PH21VE41HA" dmcf-ptype="general">세계를 보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p>
          <p dmcf-pid="QXVtfD8tHj" dmcf-ptype="general">[기자] <br>2021년 미국 미시간주의 한 지방 법원. </p>
          <p dmcf-pid="xZfF4w6F5N" dmcf-ptype="general">데이트 폭력 혐의를 받는 가해 남성이 화상에 접속해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 여성도 함께 접속했습니다. </p>
          <p dmcf-pid="yluy7oqyXa" dmcf-ptype="general">그런데 여성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옆을 쳐다 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p>
          <p dmcf-pid="WS7WzgBW5g" dmcf-ptype="general">[드보라 데이비스 / 검사] <br>"판사님, 지금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신변이 걱정됩니다." </p>
          <p dmcf-pid="YvzYqabYto" dmcf-ptype="general">판사는 즉시 카메라를 돌려보라고 명령했지만 남성은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p>
          <p dmcf-pid="GDZs5xtsXL" dmcf-ptype="general">[코비 해리스 / 가해 남성] <br>"(단말기) 배터리가 2% 밖에 안 남았어요." </p>
          <p dmcf-pid="Hw5O1MFOXn" dmcf-ptype="general">거듭된 확인 끝에 결국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p>
          <p dmcf-pid="Xr1ItR3IHi" dmcf-ptype="general">[제프리 미들턴 / 판사] <br>"피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증언 못하도록) 협박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p>
          <p dmcf-pid="ZWbXKA2XHJ" dmcf-ptype="general">판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면 재판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비대면 재판의 부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5YKZ9cVZtd" dmcf-ptype="general">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비대면 재판 제도는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도입돼 운영 중입니다. </p>
          <p dmcf-pid="1G952kf5He"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로 매달 3000건 이상 진행됩니다. </p>
          <p dmcf-pid="tH21VE415R" dmcf-ptype="general">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 1심과 2심 재판에 한해 허용됩니다. </p>
          <p dmcf-pid="FyBHbj9HXM" dmcf-ptype="general">문제는 급하게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3WbXKA2XGx" dmcf-ptype="general">얼굴을 확인할 수 없게 고양이 필터를 사용한 피고인부터, </p>
          <p dmcf-pid="0YKZ9cVZZQ" dmcf-ptype="general">[고양이 필터 피고인] <br>"접속해 있어요. 제가 고양이는 아니긴 한데요." </p>
          <p dmcf-pid="p4AQc1EQtP" dmcf-ptype="general">마약으로 기소됐는데 재판 도중 대마를 피우는 피고인, 셔츠를 벗고 입장하거나, 샤워를 하고 오는 피고인까지 재판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U8cxktDx16" dmcf-ptype="general">피고인 뿐 만이 아닙니다. </p>
          <p dmcf-pid="u6kMEFwM18" dmcf-ptype="general">인도의 한 변호사는 재판 도중 식사를 하고, 또 다른 변호사는 물담배까지 피웁니다. </p>
          <p dmcf-pid="7G952kf5H4" dmcf-ptype="general">[임채원 / 검찰 출신 변호사] <br>"(이런 행동들은) 전체 사법 시스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하는 쪽으로 입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p>
          <p dmcf-pid="zH21VE415f" dmcf-ptype="general">미국은 비대면 재판 악용 시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p>
          <p dmcf-pid="qXVtfD8t5V" dmcf-ptype="general">세계를 보다, 문예빈입니다. </p>
          <p dmcf-pid="BNykWfGkZ2"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혜진 </p>
          <p dmcf-pid="bjWEY4HEY9" dmcf-ptype="general">문예빈 기자 dalyebin@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최태원 SK 지배력엔 “노태우 비자금”…판결 톺으니 “불안한 마음에 집 안팎 들락”…접경지 주민들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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